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내년도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 6자회담과 함께 남북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 50차 상임위원회에서 2007년 대북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서로 보완, 병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대화 틀, 두 개의 대화 틀이 두 바퀴가 돼 상호연관을 갖고 서로 병존, 보완하며 비핵화와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6자회담이 어려울 때는 남북회담이 해결하고, 남북 합의사항이 뒷받침한다면 북한 핵 해결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핵실험 이후 사실상 전면 중단된 남북간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한 당국 간 대화를 최대한 빨리 복원하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제19차 장관급회담을 끝으로 중단된 남북 당국자 간 대화를 재개하는 작업에 곧 착수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편 1년 이상 교착상태에 있다 1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해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차기 6자회담 날짜만 합의해도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6자회담과 함께 남북관계도 병행발전해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단된 대북 인도지원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이 건의안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발전방향으로 ‘원칙있는 포용’의 정책기조를 공식 선언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의안은 원칙있는 포용에 대해 “북한의 협조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포용과 억지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핵 폐기의 기회를 주도록 미국을 설득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민주평통은 밝혔습니다.
한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21일 지난해 8월 ‘8.15 민족대축전’ 행사 때 북한대표단과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북한의 대남정책 실무사령탑인 림동옥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과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8월 민족대축전 협상 당시 한국은 6자회담과 병행해 정상회담을 추동하자고 제안했고 북측은 정세를 좀 더 지켜보자고 해서 회담이 연기됐다”며 이후 6자회담이 9.19 공동성명으로 잘 타결돼 정상회담 개최가 가능했지만 갑자기 9.19공동성명 이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상회담이 표류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최근 한국 내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정상회담에 관해 남북 간에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정 전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투명한 정상회담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