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 6자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의 김장수 신임 국방장관은 15일 주요 군 지휘부에 추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 대해 전문가들은 6자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올바른 시각이라는 평들입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김장수 신임 국방장관은 15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지난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방장관을 비롯한 한국군 수뇌부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특히 북 핵6자회담을 불과 사흘 앞두고 열린 것이어서 주목됐습니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등 육해공군 지휘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부에서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김 장관은 내년도 4대 국방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의 핵실험 이후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한국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또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와는 별도로 전군 지휘관들과 참모들에게 보낸 지휘서신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에도 맞설 수 있는 철저한 대비태세를 촉구했습니다. 김 국방장관은 이 서신에서 북한의 제 2, 제 3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북 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김 장관의 지시는 북 핵 6자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며 당연히 올바른 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안보연구원의 윤덕민 교수는 북한은 과거 몇 차례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전력이 있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 참석을 거부한 지 8개월만인 지난 7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최근 뉴질랜드 방문에서, 북한이 설령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해도 동맹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의 군사력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안보균형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리들은 다음주 열리는 6자회담에서는 반드시 지난해 9월 북한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9.19 공동 성명의 이행을 위한 첫 단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6자회담의 진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는 이번주 지하 핵시설 파괴용인 벙커탄 구입과 조기경보 레이더 도입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4천 3백만 달러, 한화로 약 5백억원의 예산을 긴급 증액키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