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집단소송에서 변호사들이 고객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철폐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법적장치에의 접근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국 내 점증하는 사회적 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3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중화전국율사협회(All-China Lawyers Association)’가 발표한 “지침 사항”으로 불리는 일련의 규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들이 토지몰수나 강제이주 또는 다른 권력남용과 관련해 정부 관리들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원고가 10명 이상이 넘는 사건을 맡을 경우 지역 사법당국이나 율사협회의 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건을 맡는 변호사들은 또 소속 회사에서 최소한 다른 변호사 3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언론홍보를 삼가해야 합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주 보도에서 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해 사회안정과 공산당 규칙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니콜라스 베클린 씨는 중국은 국민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 문제에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클린 씨는 사회불안이 증가하고 국민들이 사법적 정의에 거의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 거리에서는 시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클린 씨는 중국 정부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분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촉진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변호사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이는 아주 우려스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베클린 씨는 중국 정부는 민감한 사건들을 맡는다는 이유로 시위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클린 씨는 불법행위로 지역 정부에 농작지를 잃은 농부의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들 농부들은 법원에 가지만 변호사는 당초 이들 농부들의 땅을 몰수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당국에 사건을 의탁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베클린씨는 또 이들 농부들은 공정한 청문회를 가질 수 없으며 따라서 전체 법체제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규칙들이 변호사와 고소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은 정부 관리들에게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변호사들이나 인권단체들을 처벌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와치’는 중국 정부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법체제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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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uman rights group is urging China to repeal rules that prevent lawyers from defending clients in collective actions. As Roger Wilkison reports from Beijing, the report by Human Rights Watch says depriving protesters of access to legal recourse can only intensify China's rising social unrest.
Human Rights Watch is taking issue with a set of rules called "guiding opinions" that were issued by the government-controlled All-China Lawyers Association in March.
The rules require lawyers to submit to guidance by local judicial authorities and the lawyers' association whenever they accept cases that involve 10 or more plaintiffs seeking redress from government officials for land confiscations, forced relocation and other abuses of power.
Lawyers who take on such cases must get approval from at least three partners in their firm, and are warned to refrain from eliciting media coverage of their cases.
China's official news agency last week warned that increasing numbers of protests are a challenge to stability and to Communist Party rule.
Nicholas Bequelin of Human Rights Watch says China is taking the wrong approach to the problem by depriving people of legal help.
"Because unrest is rising, because people have very little access to justice, you will see more and more protests in the streets in China," Bequelin says. "And the government, instead of trying to address the root problems and trying to promote judicial solutions to disputes, is instead cracking down on lawyers, and this is very worrying."
Bequelin says lawyers representing protesters have become a target of government intimidation for taking on cases deemed sensitive.
"Take, for example, the case of farmers who have lost their land to unlawful actions by local governments," Bequelin says. "They try to go to court, but what happens is that the lawyer will have to defer to the very authorities that initially decided to confiscate the lands of these farmers. They will not be able to have a fair hearing, and it makes the entire legal system pointless."
The Chinese government has defended the rules, saying they are intended to protect lawyers and plaintiffs. But the Communist Party has also instructed officials to take action against lawyers or rights advocates judged to be undermining social stability.
Human Rights Watch says China will not have an effective legal system until it respects the independence of lawy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