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 1 부상은 22일 북핵 6자회담은 곧 재개될 것이며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금융제재를 먼저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핵 문제가 악화된 데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철저히 외면했던 데 일부 책임이 있으며, 북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섯 가지 핵심요인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달 초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로 간 지 보름만인 22일 오전 베이징 국제공항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북한의 강석주 외무성 제1 부상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6자회담은 곧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부상은 또 핵개발 계획 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을 어떻게 포기하겠는가?' '핵 포기를 위해 핵실험을 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6자회담 복귀에 따른 핵 포기 가능성을 한마디로 일축함으로써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강 부상은 특히 북한이 미국측에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부상은 2주간의 러시아 모스크바 체류기간 중 러시아 정부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면서 이번 모스크바 방문은 지병 치료 등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중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을 총괄지휘해 온 외교정책의 실세인 강 부상은 지난 7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뒤 일주일 간 행방이 묘연해 그가 러시아 정부 당국자와 접촉해 6자회담 사전 조율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22일 '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발언으로 본다면서 정부가 공식 논평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 핵 불용을 기본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곧 재개될 6자 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차기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중국을 통한 북한과 미국 간 간접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간 회담이 열리면서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간 회담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왔으나 김 부상이 오지 않아 북미간 직접 대화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에 전할 메시지를 우 부부장과의 회동을 통해 충분히 중국에 전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측은 조만간 북한과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막바지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21일 북한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만큼 남북간 대화도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서울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그 시점에 맞춰 남북대화를 재개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측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서, 6자회담 진행상황을 보아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특사교환이나 정상회담 등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핵 사태가 악화된 데는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 시행해 온, 빌 클린턴 전 행정부의 정책을 모두 뒤집어 엎는 이른바 <ABC (Anything But Clinton)> 정책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1일 뉴욕 <맨해튼코리아소사어티>에서 열린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 전문가인 도널드 자고리아 뉴욕 헌터대 교수는 북한 정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부시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야기한 ABC 정책도 문제라면서 부시 행정부가 사태악화의 책임을 클린턴 행정부로 돌리면서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을 보인 것이 북핵 사태를 악화시킨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요인에 따른 접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외교 (Diplomacy)와 유연성 (Flexiblity), 단결 (Solidarity), 약속 (Commitment) 이행, 인내 (Patience)등 5가지 핵심요인을 제시하면서 북 핵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분명하고 지속적인 메시지와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의지와 함께 인내심을 갖고 유연하게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