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감시기구 ICG는 최근 발표한 한 북핵 문제 관련 정책 보고서에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미국은 대북한 전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대북특사 임명을 포함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사찰은 미국의 주도가 아닌 국제사회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 ICG는 13일 발표한 ‘북한의 핵실험-파급효과 (North Korea’s Nuclear Test: The Fallout)’라는 제목의 정책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북한의 핵 폐기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전권을 지닌 대북한 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전권을 지닌 대한 특사는 6자회담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직접 협상권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가진 대북한 특사의 적임자로 보고서는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현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임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핵문제의 교착상태를 북한의 10월 9일 핵 실험 실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통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그리고 6자회담의 재개 순으로 짚어보고, 외교적 협상이 재개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미국이 북한과 직접대화하지 않고 진지한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함정에 다시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밖에도 ICG 보고서는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북한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대북한 특사 임명을 포함한 미국의 5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들 5대 과제에는 미국이 대북특사를 임명하는 것 이외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 조건에 응하고 국제 사찰단의 입국을 재허용하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대북한 제재 완화 시한을 정하는 사안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 관련 다른 주요 우려사안들에 관한 논의를 연기하더라도 우선 핵 문제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와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의 구체적인 계획을 북한에게 알리고, 마지막으로 동북아 지역의 강대국들과 핵확산의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재개되는 6자회담 당사국들 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의 이행에 대한 이해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핵문제와 관련해 한스 블릭스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3일 베이징에서 북한은 최근 실시한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하기 원하는 국가들로 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강력한 협상 위치를 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릭스 전 사무총장은 북한은 이제 핵 무기 개발을 동결 하는 댓가로 1994년 미국과 조인했던 합의사항보다 더 높은 값을 요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스위스 정부가 전세계적인 비무장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3년 전 창설한 ‘대량살상무기 위원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스웨덴출신, 블릭스 전 IAEA사무총장은 북한의 핵 문제가 이란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이란이 처리한 소량의 우라늄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블릭스 전 사무총장은 만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데 동의하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북한의 핵시설 사찰을 맡아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릭스 전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도부는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폐기로 유도할 수 있는 권위와 중립성을 가진 단체는 IAEA뿐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핵시설 사찰은 국제사회에 의한 사찰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사찰을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블릭스 전 사무총장은 지역 강대국들은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 정보 기관들의 활동이 국제 사찰단의 중립성을 손상시켰던 이라크의 선례를 답습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핵확산금지조약 NPT탈퇴를 선언하고 북한에서 핵사찰을 수행하던 IAEA사찰단을 추방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