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실시된 미국 의회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서도 부시 행정부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상하 양원을 장악함에 따라 북한 핵위기 타개를 위한 북미 간 직접대화 등 미국의 대북정책, 대외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줄곧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과 접근 방식에 있어, 상원보다는 특히 하원의 변화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상원의 경우 현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장인 리처드 루가 의원을 비롯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조셉 바이든 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존 워너 의원과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칼 레빈 의원 모두 북한과의 직접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조셉 바이든 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가운데 한 명으로,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적인 양자대화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해왔습니다.
하원의 경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원보다 더욱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헨리 하이드 현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의 뒤를 이어 차기 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톰 랜토스 의원은 8일 미국 < AP 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북한과 이란과의 직접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미 변화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렌토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 보다 협력적이고 존중하는 자세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이란 등 불화를 빚고 있는 모든 나라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할 것이며 북한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헝가리 출신의 유대인으로 1981년 의회에 진출한 랜토스 의원은 나치의 대학살에서 생존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관심 속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랜토스 의원은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의 대외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외국의 우려를 의식한듯 민주, 공화 양당은 기본적으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미국의 정책이 갑작스럽게 변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에 따른 부시 행정부의 향후 대외정책 변화 여부를 특별한 관심 속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부시 행정부가 이번 선거의 주요 패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이라크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일본에게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 북한 핵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라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한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부시 행정부의 북한 고립정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른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식량, 에너지 등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차단한 채 고립시키려 한 것은 잘못이며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해 놓고 대화하자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 대화채널만 열리면 북한 핵 문제는 1년 안에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다 해도 부시 대통령의 정책변화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촉구하는 정도가 전부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측통들은 민주당의 상하 양원 장악과 행정부 내에서 대북한 정책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퇴진으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