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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 일 외교관리, 북핵문제 전략논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관리들이 도쿄에서 각각 만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은 5일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 핵 6자회담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고, 미국과 일본 외교관들은 18일부터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다른 국가들과 북 핵 문제를 추가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무장관들은 5일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는가운데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인 한국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일본의 아소 다로 외상과 아베 신조 총리를 잇달아 만난 뒤 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의 결실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반 장관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조속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일본 역시 회담 참가국으로서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장관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배경에 대북한 금융제재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금융제재가 법집행 차원의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제재 문제란것이 어떤 정치적 타협이라든지..이런 거 보다는 법집행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북한 당국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 장관은 또 일본 보수정치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무장론과 관련해 한국의 외교장관 자격 뿐아니라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도 우려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앞서 아소 다로 외상이 반 장관과의 회담에서 6자회담은 북한의 복귀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북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반드시 이행하고 모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특히 일본의 핵무장론과 관련, 일본은 비핵 3원칙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일본 법 , 그리고 핵확산금지조약 ( NPT)에 근거해 기존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아소 외상은 일본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 핵무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차관급 대표단이 6일 도쿄에서 일본 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양국이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전략적 대응방안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 후속조치 등을 논의할 목적으로 일본과 한국, 중국 등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소 다로 외상은 6일 미국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미국 국무부의 니콜라스 번스 정무차관과 로버트 조셉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을 만난 뒤 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자체적으로 가한 대북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또 양국이 오는 18일부터 이틀 간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 참가국들이 별도로 만나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방안을 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스 조셉 차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일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며 대북한 제재가 완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셉 차관은 미일 양국은 북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요구를 모두 준수할 때까지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번스 차관은 6자회담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한다는 북한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국은 6자회담 구도에서 일본이 가장 중요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6일 늦게 두번째 방문지인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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