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일, 한, 중, 러 4개국 방문 성과와 한미 연례안보회의 결과를 놓고 한국내 여야간의 평가와 반응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탕자쉬안 중국 국무위원과 만났을 때 했다는 발언을 놓고 엇갈린 해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 우선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김정일 위원장과 탕자쉬안 특사가 만난뒤 김위원장의 발언내용이 전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간의 보도내용을 보면 김 위원장의 발언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국이 못살게 굴지만 않는다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둘째 “북한이 먼저 6자회담에 복귀하는 대신 미국이 회담복귀후 가까운 시일안에 금융제재를 풀라”는 내용입니다. 이전의 경우 금융제재를 해제하기 전에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지만 그 선후가 바뀐 셈입니다.
이 발언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6자회담 복귀 의사는 긍정적”이라고 적극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발언은 수사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탕자쉬안을 만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의 ‘획기적 태도변화’로 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일단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이라는 확실한 협상 카드를 갖게 된 만큼 상황을 악화시키기 보다는 주변국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협상력을 높이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한국과 미국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시 작전 통제권을 2009년 10월에서 2012년 3월사이에 환수한다는데 합의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과 언론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요?
답: 열린 우리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한 한미간의 협상결과는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김한길 원내대표는 "핵우산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들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특정시기’로 정하지 못한 “두루뭉술한 봉합”이란 평과 “양쪽의 윈윈”이라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또 공동성명에서 핵우산 대신 사용된 ‘확장된 억제력’ 이란 표현에 대해서도 “더 강력한 핵우산”이라는 한국쪽 해석과 “예년과 마찬가지”라는 미국쪽 입장에서 혼선을 빚었다고 국내 언론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핵우산의 구체화를 위한 ‘전략 지침’ 시달과 관련한 지난 18일 한국측 발표를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회담직후 브리핑에서 전면부인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자체를 거부해온 한나라당은 북한 핵실험으로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에 합의한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됐으며, “이번 협상은 무효”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전시작전권 이양시기와 관련한 발표 내용입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대표] : "2012년 이후에 넘어 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문: 또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즉 PSI 참여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요.
답:네, 한국 정부의 고민은 지난 19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참여를 요청한데 이어, 21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미국의 의도를 또다시 전해온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PSI 참여확대에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적극론자들은 유엔 결의안도 통과된 마당에 한국의 참여가 상징적으로 중요하고 미국이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열린우리당 의장이 나서서 “PSI 참여 반대”를 거듭 요구하고 있고, 국민들도 참여에 따른 긴장고조 가능성을 우려하는 마당에서 매우 신중하게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군요, 이와 함께 한국의 여야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의 지난 20일 개성방문 춤 사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요?
답:네, 김근태 의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를 갖고 지난 20일 개성공단 방문시 식사자리에서 이뤄진 북한 안내원과의 춤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에서 말하는 춤판 추태는 없었고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며, "무대에서 3,40초동안 격려하고 박수친 것이 전부"라며 과도한 정치공세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대북 포용정책과 김 의장의 개성 춤 파문을 연계시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오늘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당 대표가 북 핵실험 환영행사를 개최했다”며 몰아부쳤습니다. 또 한나라당은 김 의장이 개성공단 춤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입니다.
[김형오/한나라당 원내 대표] :“부창부수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핵폭탄까지도 포용하자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국민께 사죄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열린 우리당은 “김 의장의 개성공단 방문의 본질은 북한에 추가 핵실험 중지를 촉구하고 핵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라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개성공단에 동행한 열린우리당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의 반박입니다.
[이목희/열린우리당 전략기획위원장] : “우리가 개성공단에 가서 했던 여러가지 노력들이 근본이라면 춤판이든, 율동이든 이것은 그 과정에서 일어난 헤프닝, 또는 어떤 사건입니다.”
문: 네, 춤 파문이 만만치 않군요. 또 한나라당은 그간 핵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현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절반 이상이 노동당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서요?
답: 네,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북한 노동자가 받는 월 임금 57.5달러 가운데 30달러가 노동당으로 들어가고 노동자 개인에게는 10달러, 나머지 17.5달러는 보험료와 기타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산업자원부가 통일부 장관에게 보낸 관련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절반 이상이 북한 노동당의 현찰수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의 30%정도를 제외하고 70%가 배급표나 북한 원화로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해 온 터여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