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을 둘러싼 남한내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후속대책을 위한 관련국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 연결해 후속 움직임 알아봅니다.
문: 남한내 논란속에 남한 정부의 외교적인 움직임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가 평양을 방문한뒤 서울을 찾았는데요,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요?
답: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 평양을 방문했던 알렉세예프 러시아 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어제밤 천영우 남한측 수석대표와 2시간 가량 만나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알렉세예프 대표는 김계관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와의 면담 내용과 평양의 분위기 등을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알렉세예프 수석대표는 “평양 방문 동안 북한은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6자회담 지속과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수석대표는 어제 회담에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과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천영우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는 회담뒤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수석대표입니다.
[천영우/6자회담 한국수석대표] : “제재 결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선 봐야 외교재개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신있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 이제 앞으로 외교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오는 19일에는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들이 서울에 모여 유엔 결의안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책을 협의하기로 돼 있는데요. 남한쪽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의 서울 회동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결의안이후 사실상의 첫 3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오는 18일 일본에서 아소 다로 외상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후속 이행 조치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19일에는 라이스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미 양자협의를 한뒤, 오후에는 아소 다로 외상이 도착하면 저녁에 만찬 형식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기로 돼 있습니다. 또 20일에는 한일간 외교장관 회담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한·미·일 3개국 외교장관 협의는 지난 해 9.19 공동성명 직전에 열린 이후 1년 여 만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리 결의안 관련 사항과 6자 회담 재개를 포함한 대화채널 유지방안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문: 그렇군요. 이번 회담에서는 외교장관들이 여러가지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중에서도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듯한데요?
답: 네, 미국은 이전부터 우리 정부의 PSI 참여 확대를 요구했는데요. 유엔안보리 결의안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의 근거가 강화돼 미국은 한국에 대해 참여 확대 요구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북한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여해왔습니다. 남한 정부는 일단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와 PSI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요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PSI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PSI 참여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정식 참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의 '옵서버' 수준을 유지한다는 기조로 대처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단계별로 참여하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 남한내 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요구 속에 PSI에 대한 남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쉽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남한내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요?
답: 국내 언론과 학자들의 의견도 남한내 여야의 엇갈린 태도와 마찬가지로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과 학자들은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적극 동참해 “한국도 북한 선박 검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진보적 언론과 학자들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남북간의 충돌과 한반도내 긴장을 불러 올 수 있다”면서 현재의 옵서버 참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남한 정부는 “현행 남북해운합의서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의 선박에 상대쪽 해역을 항행할 때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7월 미사일 발사때 한국 정부는 남북경협의 90% 정도에 해당되는 양의 제재를 이미 가했고 현재로서는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어내 난관을 타개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먼저 추가 도발의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으며, 그런 취지에서 미국을 잘 설득해야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