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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실험 카드, 그 실체와 배경 (Eng)


북한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과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용한 핵카드의 실체와 배경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북한의 핵실험 성공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충격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나 북한 밖의 전문가들에겐 북한의 핵실험으로 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기관인 핵위협이니셔티브의 핵문제 전문가, 코리 힌터스타인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 대해 이렇게 분석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핵실험 규모 자체를 모르고 있다고 힌더스타인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폭발력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폭발장치의 크기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로선 예를 들어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하거나 항공기에 적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해답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힌더스타인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2003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면서 국제 핵사찰 전문가들을 축출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 진척상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 실정이지만 북한이 약 10 여개의 핵탄두를 만들기에 충분한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자체 연구 이외에 1990년대 기간 중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최고 책임자였던 압둘 카디르 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인 군사정보 그룹의 핵문제 전문가로 북한군사분야에 대한 권위자인 죠셉 버뮤데스씨는 그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이는 북한이 보다 훨씬 규모가 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압둘 카디르 칸의 비밀 핵조직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획득하도록 지원했었음을 버뮤데스씨는 지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플루토늄 핵탄두가 아니라 우라늄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게 됐을른지도 모른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우라늄 농축에 성공했다면 북한은 전문가들이 알지못하는 추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버뮤데스씨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배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분석이 분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스칼라피노 정치학 교수는 그 배경을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한 가지 배경은 북한으로선 가동할 수 있는 협상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위협 활용이 필연적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위협은 대단히 강력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미국의 조지 부쉬 행정부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 국가로 지목했기 때문에 북한이 진실로 미국의 위협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론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단순히 북한당국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북한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군부의 지배적 역할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칼라피노 교수는 추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기와 관련해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명된 것에 대한 평양당국의 불쾌함을 반영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이번 핵실험 강행은 일본에 모종의 메시지를 보내려는데 그 의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시카고 대학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추정합니다.

커밍스 교수는 북한의 핵실험 시기가 일본의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로 취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930년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아버지 고 김일성 주석이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일 때 일본의 총리였을 뿐만 아니라 만주를 지배했던 일본 제국주의자였던 키시 노부스케의 손자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아베 신조 총재의 신임 총리 취임을 대단히 중대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의 군사적 역할 강화에 관해 발언한 것이 반기문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지명보다 시기적으로 더 연관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커밍스 교수는 덧붙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으로 북한의 유일한 우방인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멀어지게 됐고 이번 주까지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 해온 남한과도 멀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핵실험 강행은 북한에게 대단히 커다란 위험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스칼라피노 교수는 지적합니다. 핵실험은 북한의 이전 행동보다 분명히 중국을 보다 멀어지게 만들었고 북한-중국간 그리고 북한과 남한간의 실질적인 균열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같은 요인들을 고려한 끝에 위험부담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북한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세계로부터 더욱 고립돼 있다고 스칼라피노 교수는 지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이 개입하는 재래식, 심지어는 핵무기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우려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다른 불량국가들이나 테러리스트 단체들에게 이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제임스 릴리 전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이 이미 국제적 범죄행위에 관련돼 있음을 지적합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마피아 같은 국제 범죄집단과 마약밀거래, 화폐위조, 가짜 담배, 가짜 마약 밀거래 등 온갖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단체들과도 아주 쉽사리 관련될 수 있다고 릴리 전 대사는 경고합니다. 북한은 외화와 원유지원을 대가로 북한의 핵능력을 베네수엘라, 수단,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 제공하려 들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 확산은 북한 자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관련 물질을 이전한다면 그 결과는 대단히 준엄할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한 경고라고 커밍스 교수는 지적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에 의한 파괴위험을 감수학고 있으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 것은 자살적인 행위가 아니라 생존전략에 따른 행위라고 커밍스 교수는 규정합니다.

북한은 1백 만 명 이상의 무장병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군사대국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은 화학무기와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더해서 핵무기까지 보유하게 된다는 것은 한반도가 벼랑끝 전술의 위험속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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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announcement this week that it successfully detonated a nuclear device is forc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nsider its relations with Pyongyang.

In Focus, VOA's Victor Morales takes an in-depth look at the nuclear card being played by North Korea's Stalinist ruler -- Kim Jong Il.

North Korea's announcement Monday that it had set off a nuclear device sent political shock waves around the world. The test confirmed that North Korea is seeking to build an atomic arsenal. But to experts outside of North Korea, the test raised more questions than it answered.

Corey Hinderstein [hin-der-steen] is with the international program at the Nuclear Threat Initiative here in Washington.

"We don't really know the size of the device itself. I'm not talking about the yield, but the actual physical dimensions [of the device]. So we can't answer questions about, for example,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put a nuclear weapon on a missile or an airplane."

Although Pyongyang expelled international inspectors from North Korea in 2003 when it withdrew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most experts say the reclusive state may now have enough plutonium to build about a dozen nuclear warheads.


In addition to its own research, some experts say Pyongyang received help from the father of Pakistan's nuclear weapons program -- Abdul Qadeer Khan -- during the 1990s.

And according to Joseph Bermudez, Jr. -- an analyst with Jane's Information Group and one of the world's leading authorities on North Korea's military -- that could mean Kim Jong Il may have an even larger atomic arsenal.

"The A. Q. Kahn network was assisting North Korea in acquiring uranium enrichment technology, which would allow them to produce uranium warheads as opposed to plutonium warheads. Now if they've succeeded in enriching uranium, they could have an additional inventory of weapons that we know little about." /// END OPT ///

Why North Korea chose this week to conduct a nuclear test is open to debate.

Political scientist Robert Scalapino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ays there are three contributing factors.

"Since the North has no positive bargaining chips, the use of threat is a logical step. And to become, or threaten to become, a nuclear power is a very potent threat. Another factor is a genuine fear of the United States [, having been labeled a member of an "axis of evil", along with Iran and Iraq, by the Bush administration.]. The third possibility is that they simply wanted to demonstrate to their own people their capacities and also that this reflects the dominant role of the military in policy making."

Some analysts add that the North Korean test reflects Pyongyang's displeasure with the choice of South Korean Foreign Minister Ban Ki-Moon to head the United Nations.

But long-time Korea watcher and historian Bruce Cummings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says the test was more likely intended to send a message to Japan.

"I would think the timing had to do with Shinzo Abe becoming Prime Minister of Japan. He is the grandson of Nobusuke Kishi, who was not only a prime minister, but also a Japanese imperialist in Manchuria in the 1930s when Kim Il Sung [, Kim Jong Il's father and the man who later became North Korea's first communist dictator,] and his friends were fighting the Japanese. The North Koreans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I think that Mr. Abe's talk about getting rid of the peace treaty and becoming a more significant military power is much more likely to have affected the North Korean timing of this test than Mr. Ban's accession to the Secretary-Generalship [of the United Nations]."

Many experts point out that North Korea's nuclear test alienated China -- perhaps Pyongyang only friend in the region -- and South Korea, which until this week, had been seeking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the North and South.

Robert Scalapino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grees.

"There is a very great risk to the North in this action. It has clearly alienated China more deeply than in previous actions. I think this creates genuine fissure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between the North and South. Whether Kim Jong Il considered these factors and decided to take the risk, North Korea has never been so isolated from the world as it is today."

And today, there are concerns over the possibility of a conventional or even an atomic arms race in the region involving South Korea and Japan, in response to a nuclear North Korea.

Then, there are fears that Pyongyang might transfer its nuclear weapons technology to other rogue states or terrorist groups.

According to James Lilley,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hina, North Korea is already involved in international criminal activity.

"They are engaged in all kinds of illegal activities with the Mafia, with the Triads in China, pushing drugs, counterfeit money, counterfeit cigarettes and narcotics. They could very easily get involved with terrorist groups. And they would have to make a decision whether they are going to pump their nuclear capabilities into terrorist groups or, in return for money, oil and assistance, begin to give Iran, Venezuela and Sudan [, for example,] the ability to use their kinds of produced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is is a very great danger."

But other experts warn that it would not be in North Korea's interest to proliferat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mong them is Bruce Cummings of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ident Bush really drew a red line by saying the consequences would be grave if North Korea were to transfer its material. They run the risk of getting demolished by the U.S. And whatever they're doing, they're not suicidal. They're engaged in a survival strategy."

With more than a million men under arms, Pyongyang maintains the 5th largest military in the world. Adding the possibility of nuclear weapons to Kim Jong Il's suspected arsenal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only heightens concerns for what, most analysts warn, could be a dangerous game of brinksmanship on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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