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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국민 70% 대북 제재 보다 '대북 대화' 선호 (오디오 첨부)


북한의 핵 실험 강행과 관련해 남한 국민의 약 70%는 남한이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에 나서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한 공조를 통한 민족의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5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은 세계를 향한 ‘무력도발’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론인데. 이런 상황에도 제재보다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남한 국민들의 생각이라구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9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한 한시간 뒤부터 9일 하루.. 남한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인데요. 제재가 아닌 대화를 해야한다가 68.6%, '대화보다 대북 제재'를 지지한 응답자는 27.6%로 나타났습니다. 이 설문결과는 `남한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55.1%가 `남북공조를 통한 민족대화'를 해야 한다 . 또 13.5%가 `미국에 대북 압박정책 포기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문: 설문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실험 발표 당일인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크게 3가지 부분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여론을 조사한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불안정도를 물었고, 북한핵실험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또 전반적인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남한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항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한 불안정도에 대한 물음이었는데요. `불안하다'고 답한 사람은 69.8%, `남한도 자체의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67%나 돼 북한의 핵실험을 국가 안보 위기로 느낀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론 조사를 실시한 사회동향연구소 금영재 연구원입니다.

(금영재, 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 가장 높은 수치는 약간불안하다 44%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우 불안하다’ 응답은 25% 정도이구요.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30% 정도가 되는데요. 사회여론의 대부분이 약간 불안하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구요.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불안정도가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50대 이상의 불안정도가 높은 것. 아무래도 한국전쟁을 겪었거나 영향을 받은 세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만...

답: 그렇습니다.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일제시대 일본현지에서 원폭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 또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거나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겪는 세대의 경우 핵실험이 바로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는 것이 요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조사에서는 핵실험 실시에 대해 학력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나 남한 정부차원의 대응조치들도 긴급히 마련되고 있는데요. 남한 국민들은 북핵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60.5%가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29.3%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수준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 핵시설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것"이다가 30.2%로 나타나, 군사적 대응 수준까지는 안 갈 것으로 예상이었는데요.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정할 경우 "남한 정부가 미국의 선제공격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74.9%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문: 남한의 핵보유에 대한 문항도 있네요.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답: 남한의 대응력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남한의 핵보유'와 관련해서는 67.0%가 '남한도 보유해야한다'... 북한과 견줄수 있는 대응력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요. ‘핵’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말할 정도의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쟁불안감에 대한 개인의 준비나 움직임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영재, 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비상식량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가 79%가 나왔으니까 이것이 전쟁으로 이어지거니 실제적인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일반의 여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한반도 긴장고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고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는 51.7%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답했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30.9%,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11% 순으로 답했다. 또 주변국 가운데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가장 큰 이익을 볼 나라로는 '일본'(39.5%)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남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남한 대학생 반응)북한이 핵 도발을 했고 국제사회에서도 그 전부터 하지 말라고...강요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가했었는데...북한쪽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하구요, 또 2차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의 느슨한 대처가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답:그렇습니다. 여론 조사결과에서도 `남한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응답은 63.9%... 남한정부의 대북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 불신이 많다는 결과인데요. "남한 정부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72.5%에 달했습니다.

(금영재, 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한국의 위기의 안전한 관리... 한국의 긴장, 또 한반도 긴장의 안전한 관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우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핵실험 자체가 그것을 대단히 위협한다고 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식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남한정부의 대 북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면서도 제제보다는 대화를 원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회동향연구소 관계자는 여론조사의 특성상 핵실험 발표 당일 실시된 만큼 이 결과는 남한 국민여론이 조금은 경황이 없고 흥분된 상태라는 특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영재, 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 제재보다는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민족간의 대화를 통한 해결.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이지요.. 또 하나 군사적인 대응으로는 적어도 북한과 대칭형의 군사무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이런 식으로 안보의 불안감을 나타났다고 보는 것인데요. 저희 분석결과로는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상반되지만 어떤 뚜렷한 해법이 없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반응... 뚜렷한 대북정책이 수립되기 바라는 열망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에 대한 남한의 여론의 결과도 알려주시지요?

답: 먼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압도적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가 가장 핵심적인 여론입니다. 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특히..남북한의 공조를 통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선언'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찬성했습니다.

(금영재, 사회동향연구소 연구원) 특이점은 남북 정상이 만나 해결하는 해법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보엿다... 만약에 남북정상이 만나서 한반도 평화선언과 같은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가에 대해서는 83.1%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형식보다는 민족간의 문제로 인식하는 문제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 남과 북이 힘을 모아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인식이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여론 조사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 직후인 9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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