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보유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베 신조 총리가 말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일본 중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대북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10일 일본은 북한 정부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대응으로 반전-평화주의 원칙을 담은 헌법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핵무기 보유는 일본의 선택 방안이 아니라는 기존의 정책을 바꿀 의도가 없으며 비핵화 원칙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핵도미노 현상을 일으켜 북한의 공격 위협에 직면해 있는 일본과 남한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핵무장과 군비 증강을 부추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10일 의회 연설에서 일본은 북한의 핵사태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 중의원은 10일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중의원 여야 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에서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공격의 고통을 겪은 국가로서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 정부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 참의원도 11일 중의원과 유사한 내용의 대북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한 제재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대북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10일 북한정부의 핵실험 발표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재안에는 군사적 제재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오자키 장관은 일본은 모든 선택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이시점에서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시오자키 장관은 또 아베 총리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일본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속에 유엔안보리의 조속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미 고지 재무상은 10일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로 일본정부가 독자적인 대북한 추가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이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이후 만경봉호 등 일부 북한 선박의 입항 제한,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WMD) 개발과 관련이 있는 15개 단체와 개인 1명의 금융 계좌등을 동결하는 내용의 경제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미국의 소리와의 회견에서 현재 추가 금융제재를 포함해 모든 북한산 물품의 수입 금지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일부 관리들은 대북한 제재를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좀더 추이를 지켜본뒤 결정하자는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소 타로 외무상은 10일 북한에 대한 추가 규제를 부과하기 전에 핵실험 발표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은 핵실험의 확실한 증거를 보길 원한다며 제재는 그 뒤에 단행에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핵검측소를 가동하며 북한 핵실험의 진위여부와 방사능 수치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이날 아직 방사능 수치의 변화 조짐은 없다며 일본 국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