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발표 후 국제 사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미국의 주도로 북한에 대한 유엔헌장 7조 발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시험 때보다는 한층 상향된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대응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며, 국제 사회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EU에서는 당장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제재 조치는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유엔안보리는 미국 시간으로 9일 오후 전문가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유엔헌장7조에 의거한 무기 금수 조치 등을 담은 재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한편AP통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초안에는 무기 및 귀중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및 무기 관련 자산 동결, 북한 화물에 대한 검열권 발동 등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존 볼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전문가 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상임 및 비이상임 이사국 15개 국가가 모두 한 목소리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또 다시 무시한 채 핵 실험을 실시했다”며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유엔헌장7조에 의거한 제재 결의안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미국이 제출한 제재안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채택됐던 1695 결의안 보다는 분명하게 강화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대사는 또 “15개 안보리 이사국이 모두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했으며, 이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대북 제재에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헌장7조에 의거한 제재에 동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오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방어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다”고만 답했습니다.
유럽 연합인 EU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실험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미쳤으며, 지역 안정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대표는 야프 데 후프 스헤페르NATO 사무총장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했습니다.
솔라나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과 스페인 미구엘 앙헬 모라티노스 외교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곧바로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U관계자는 하지만 북한에 대한 연간 1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의 중단은 당분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9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 관련 논의에 앞서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을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반 장관은 유엔 192개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코피 안난 현 사무 총장의 뒤를 잊게 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반 장관이 중대한 시기를 맞이한 유엔을 이끌 적임자”라며 “반 장관이 유엔이 강하고 효율적으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엔의 개혁을 이끌 인물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