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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텔레비젼 대담 출연 -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 밝혀


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밤 11시부터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국내외 현안들에 관한 대담에 응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한미 정상회담 뒷 얘기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주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서울에 있는 하상봉기자가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관한 노무현대통령의 발언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문: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특유의 거침없는 화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밝혔는데요. 야당이 반대하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답: 노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경위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미국의 생각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이라며 양쪽이 모두 원하던 바임을 시사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칙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방미의원단 활동에 대해서는 “의원 외교라는 것은 국가 외교를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전제하면서 “시쳇말로 판깨는 방향으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무원칙을 지적한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안보공약이 취약해진다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에는 돈 얘기로 갔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합사 체제가 해체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

문: 네, 전시 작전권 논의를 반대하는 야당과 보수세력을 강하게 반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전시작전권 환수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요?

답: 네, 그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핵실험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전시 작전권은 그냥 한국이 가져야하고,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수받으려는 것”이라고 분명한 태도를 밝혔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독단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사람들만 애국한다는 오만은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권의 지상군, 공군 분리 환수 의견에 대해서는 “전시작전권은 의사결정의 문제로 한국이 의사결정권을 다 가지며 공군도 모두 전환하는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비행기가 서로 얽히지 않도록 기술적인 메커니즘 운용에 대한 논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다면서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네, 노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이 회담 전에 북한에도 전달됐다고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어떤 경로를 통해 북쪽에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담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우리 정부의 '접근방안'을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북한이 아직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최수헌 외교부 부상이 지난 26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금융제재를 이유로 6자회담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는 별도로 남북간의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 노 대통령의 발언으로 본다면 북한이 ‘포괄적 접근방안’을 받아들일 여지가 아직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군요. 정상회담 직전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에게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조사활동을 조기종결해줄 것을 요청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답: 노 대통령은 이와관련해 “조기 종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폴슨 장관에게 ‘왜 그리 오래 걸리느냐. 언제쯤 끝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했다”면서 “그랬더니 폴슨 장관이 ‘그것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건들도 많이 있다. 통상적인 것이니까 특별히 어떤 의도나 악의로 짐작하지는 말아달라’고 얘기했다”며 당시 대화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한테 맡기면 금방 해줄텐데 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농담을 했다”면서 “그런 정도의 얘기를 무슨 요청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청중들에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문: ‘포괄적 접근 방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답: 노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괄적 접근방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중심에 서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案)을 만들어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라며 "한국이 결정적인 권한은 없지만 양자의 입장을 좁혀나가는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포괄적 접근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문: 노 대통령의 북한관련 대담과 관련해서 보수 단체와 야당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전해주시겠습니까?

답: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논의 중단을 위한 당 소속의원 방미단의 활동을 `판깨기'라며 정면으로 비판한 데 대해, “진실을 왜곡하는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방미단원인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과거 독재에 찬성한 사람들만이 애국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안보문제를 통한 특유의 편가르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관련해 조선,동아 등 보수언론들도 사설을 통해 격렬한 논조로 거부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선진화국민회의 등 200여개 보수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국민을 심각한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행위”라며 다음달 13일부터 작통권 환수에 반대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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