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제이 레프코위츠 (Jay Lefkowitz) 북한 인권특사는 조지 부쉬 (George Bush) 대통령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오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했다고15일 밝혔습니다.
정상 회담 오찬에 참석한 레프코위츠 특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 VOA와의 전화대담에서 이 같이 밝히고, 개성 공단 방문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담에 손지흔 기자입니다.
문: 최근에 북한의 개성공단을 올해 안으로 방문해서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분명히 보고 싶다고 밝히셨는데요. 개성공단 방문 계획과 관련해서 준비가 진행 중입니까?
답: “현재 한국 정부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14일 한국 외교통상부 고위 관리들과 이 문제를 상의했으며, 적절한 방문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올해 안에 방문이 성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측과도 접촉이 있었습니까?
답: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처음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을 때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 개성공단을 방문한 주한 덴마크 대사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 VOA와의 회견중에 현지의 물리적인 환경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직접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방문이 성사되면 물리적인 환경을 직접 둘러 보는 외에 현지 근로자들과도 여러차례 직접 만나서 이들의 근로 조건이나 생활 환경 등에 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계획입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긍정적인 일 임에는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접 현장을 보고 난 후에 이 문제에 관해 신중히 판단할 생각입니다.”
문: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답: “무엇보다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탈북자들의 인신 매매에 북한 정부가 개입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 비정부기구들과 탈북자들도 인신매매에 북한 정부가 개입됐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도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중국 정부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합니다.”
문: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 정부는 가능한한 많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땅을 밟은 탈북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 “과거에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절한 신원조회를 해서는 아시아 우방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지 일년이 조금 넘는 기간동안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앞으로 상당수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절대 다수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 정부도 지금까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관대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문: 중국 내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해서 겪는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닌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이 문제를 중국 정부와 논의 중입니까?
답: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 이 문제를 인도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 중입니다. 여성들이나 어린이들과 같이 힘없는 사람들이 중국과 같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지역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있는 지의 여부입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독재 정권으로부터 탈출한 탈북자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크게 우려해왔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고 중국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관계유지에 대해 재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문: 지난 1년간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로서 활동에 대해 자평해주시죠.
답: 부쉬 미국 대통령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만족스럽고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부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관여하는 분야여서 흥미롭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부쉬 대통령은14일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오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또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의 북한인권특사로서 흥미로운 일년을 보냈고, 탈북자들을 미국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유엔 총회에서 대북 결의안이 통과됐듯이 올해는 더 많은 국가들이 결의안 지지에 동참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한 언제나 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습니다.”
문: 북한인권특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답: “가장 어려운 점은 국가 안보 전략면에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인권 문제는 모든 국경을 넘어섭니다. 자국의 주민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는 국가는 놀랍지 않게도 전세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인신매매하는 국가가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고 미국의 달러를 위폐 제조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과 안보 문제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