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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회담, 대북 정책 이견은 좁히기 어려울 듯


한-미 양국 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 모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과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14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 자유무역협정 등 양국간 주요 현안들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규정과 이에 대한 공동 대처에 있어서는 양국 정상의 공통 의견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민간연구소인 태평양 포럼의 랄프 코사 의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최근 표류하기 시작한 양국 관계를 개선할 매우 중요한 자리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코사 의장은 “두 정상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양국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는 강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겠지만,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규정하고 대북 압박을 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 일치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사 의장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핀란드 핼싱키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위협이 아닌 정치적 행동’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견해 차이를 더욱 드러낸 결과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이미 재래식 무기의 사정권에 들어있는 한국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미국으로서는 동맹국 일본과 괌, 하와이 등 미국령에 대한 위협 증대를 의미한다는 것이 코사 의장의 지적입니다.

워싱턴의 국제문제 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울프스탈 연구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에 주요 합의문 도출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와 양국 정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취약하고,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등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은 더욱 증대되는 등 회담 전 상황이 좋지 않다”며 “형식적인 합의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울프스탈 연구원은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동맹 관계는 주변 지역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므로 이번 회담을 통해 진지한 양국관계 진전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13일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폴슨 재무장관을 차례로 접견하며, 워싱턴 시간으로14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부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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