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한이 북한에게 지원한 구호용 쌀이 북한군의 군량미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의 남북한 경협 현황과 구호용 대북한지원 쌀의 군량미 전용 의혹 등과 관련해 남한의 한국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김영윤 연구위원의 견해를 박세경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한 경협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답) 지금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협력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예를들어 교역과 개성공단의 경우 기존에 진출한 기업은 계속 생산하고 있고 금강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관광객들이 가고 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2차 본단지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백두산관광의 경우 시범관광을 이번 여름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위해 남한에서 아스팔트 피치를 제공했지만 그 이후 북한의 호응이 없어 지금 중단된 상태이다.
더 거슬러올라가면 열차시범운행이 불발로 끝난 것과 또 열차시범운행을 전제로 경공업지원 물품을 8월말까지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것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대화 등이 중단된 상태다.
문) 남북한 당국은 현재 남북경협이 이렇게 차질을 빚고 있는 것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가?
답) 서로 양측의 입장이 대치되어 있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기존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를들어 개성공단 경우는 “이상이 없다”고 북한에서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사일 발사 이후에 남한측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을 철회했다. 그러니까 쌀이나 비료 지원을 철회했다. 물론 북한의 수해로 인해 지원을 했지만 그외의 기본적으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철회를 했는데 북한은 그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 경제협력사무소에 당국자가 근무하는데 인력을 철수했고 금강산면회소 건설인력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는 일정정도의 경협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또 남한에서도 미사일 사태 이후에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해 하면서 정부차원에서의 대화가 안되지만 민간단체를 통해서 계속 협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최근 한국의 한 언론으로부터 남한의 대북한 구호 지원용 쌀이 군용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 않나? 남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기에 이런 논란이 있게 되나?
답) 언론에 나온 사진을 나도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북한에서의 군이라는 것이 꼭 군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남한 같은 경우도 수해시 군인들이 대민봉사를 하지 않는가?
북한의 경우도 그런 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크다. 또 구호품을 군용차량으로 운송하는 것은 아마 민간차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군용차량을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것을 전체가 다 군사쪽으로 전용되었다고 속단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물론 그런 구호품이 군사쪽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북한에 그것을 확인요청하고 만약에 그렇다면(군량미로 사용했다면) 이에 대해 항의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외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우리를 받아 들여야 한다.
기존의 합의는 곡물을 지원할 경우 중간중간에 현장을 답사해 실제 사진도 촬영하게 하고 민간 주민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국제기구를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북한이 ‘개성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남한측 기업과 이중계약을 했다는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나?
답) 이 문제는 북한이 이중계약을 했다고 볼 수 있겠다. 남한쪽에서 볼 때는 그렇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읽어야 하겠다. 북한은 금강산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현대’보다는 다른 기업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현대로서는 7대사업권을 만들어서 북한과 합의를 한적이 있는데(현대아산은 지난 2000년 북한에 달러를 내고 ▲주요 명승지 관광사업 ▲철도 연결 ▲통신 ▲전력 공급 ▲금강산댐 수자원 이용 ▲임진강댐 ▲통천비행장 등 ‘7대 사업 독점권’을 따낸 바 있다) 그 대가로 2000년에 4억5천만달러를 북한에 지급한 상태에 있다.
또한 이 사업권에 대해 한국정부도 현대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상황에 있다. 현대의 경우 이 사업에 대한 한국정부의 사업권을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을 마련해서 계속 진행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개성 골프장은 ‘유니코종합개발’이라는 부동산개발업체가 북한과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립하는 협의서를 체결했지만 아직 한국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 질 수 있기까지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도 많고 어쩌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지만 아무튼 북한이 그런 이중계약, 복수계약을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