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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레비 차관 “북한과 거래 신중해야”


북한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이유로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당장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해제할 뜻이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로 김정일 정권이 범죄행위로 이득을 보는 것이 어렵게 됐다며 세계 모든 은행들은 합법이든, 불법이든 북한과 거래가 가져올 위험부담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고위 관리가 북한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튜어트 레비 테러·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대북 경제 제재 추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금까지 경제 제재의 성과는 성공적이나, 궁극적인 목적인 북한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해, 경제 제재가 추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난주 일부 남한 언론들은 미국이 이달 말 께 대북 경제 제재를 추가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조치로 이미 경제 제재 방침을 확정했으나, 남한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시행 시기를 늦출 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레비 차관은 현재까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 제재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재무부는 2001년 이후 테러 활동을 막기 위한 정보 활동을 벌인 이후, 북한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거래, 위조지폐 확산,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과 관련된 기업과 은행을 지목해 이들과 연관된 기관까지 미국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막음으로써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자금망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레비 차관은 특히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이 드러나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고, 싱가폴 등의 민간기업 24 곳도 북한의 계좌를 자발적으로 동결하는 등 미국의 테러 방지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들로 인해 김정일 정권이 범죄행위를 통해 이득을 보기가 매우 어려워 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비 차관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불법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북한 기관과 거래도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모든 금융 거래는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어렵다”며 “전 세계 모든 금융 기관은 북한과 거래가 가져올 위험부담에 대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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