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실시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외교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오랜 우방인 북한이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분석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중국이 보다 강경한 대북한 조처를 취하도록 만들 것이라면서 사실상 6자회담과 관련한 중국의 노력을 부추기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베이징 특파원이 보내온 심층 분석 보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복잡한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북한 여성이 손님들에게 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은 중국 당국이 북한에 허가한 몇 개 음식점 가운데 하나로, 중국 정부가 북한도 자신들이 30년 전 시작한 경제개혁을 실행하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는 은근한 조처의 한 가지 사례입니다.
이 종업원은 장사가 잘 된다면서 손님들이 평양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든 요리를 좋아한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사업들은 중국이 오랜 동맹국인 북한에 기대했던 조처를 취하도록 만드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은 최근까지도 북한의 비판을 꺼려왔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면서 제재를 가하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의 주요 공급원입니다.
베이징 소재 인민대학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쉬연홍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이로 인해 북한과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심할 경우 북한의 내부붕괴가 있을 것을 걱정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핵실험보다는 북한의 붕괴가 더 우려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수많은 난민이 중국으로 밀려들 것이고 이는 국경에서의 충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은 즉각 북한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분쟁 조정을 주업무로 하는 국제위기그룹의 동북아 사무소장인 피터 벡씨는 북한이 도발적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이는 일본을 미국과 더 가깝게 만들거나 일본을 포함한 지역내 국가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게 만들어 지역안정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피터 벡씨는 이같은 상황은 중국의 국가이익과는 배치된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이 고려하게 될 한 가지 요소는 미국과의 관계이며, 중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961년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서 북한에 대한 방위를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이 공약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진강 대변인은 최근 중국은 북한을 둘러싸고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와도 대결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강 대변인은 중국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북한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이 것이 중국의 대북한 정책의 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강 대변인은 또 중국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말합니다. 6자회담은 3년 간 계속됐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외교관들은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북한을 제외한 5개 협상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한 공통의 전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령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주장하는 좀더 강경한 조처보다는 온건한 접근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문제투성이인 우방을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일본과 좀더 연대해야 할 것인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나라들을 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이들과의 교역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고, 또 전략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당장은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변국들의 상호규합을 촉발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지도부를 바꾸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압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