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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아프리카-중남미의 중국 소유 광산에서 노동분규 빈발 - 빈곤탈피의 환상깨져


자원은 풍부하지만 가난한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들은 지난 몇 년 간 중국의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난을 퇴치할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소유한 일부 광산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분규는 새로운 소유자들에 대해 새롭게 환멸감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엿보게 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국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경제가 필요로 하는 원료를 찾아 아프리카와 남미의 광산기업들을 인수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비아의 참비쉬 구리광산과 페루 남부의 슈강 히에로 철광 노동자들은 중국인 고용주들이 노동기준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페루의 광산에서는 수백여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열악한 임금에 항의해 광산 진입을 저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6월에는 일주일 동안 파업이 벌어져 생산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을 하루 1달러 더 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임시계약직 근로자들은 추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밖에 잠비아에서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에 항의하던 근로자들에게 중국인 관리자들이 총격을 가해 근로자 6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잠비아대학의 광산학교 교수인 매튜 음통가씨는 참비쉬 광산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근로조건들에 대해 조사하는 정부 위원회 위원입니다.

음통가씨는 현재 근로자들은 안전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고 임금은 매우 낮은데다 근로시간은 너무 길다가 말합니다. 음통가씨는 근로자들은 그럼에도 달리 할 일이 없는 결핍상태에서 일자리가 제공되면 무엇이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참비쉬 광산은 지난 1998년 중국의 한 광산회사가 인수했으며 광부의 상당수는 실제로는 잠비아의 하청업자가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 광산은 한 해 5만톤의 정제 구리를 생산합니다. 음통가씨는 열악한 근로조건은 중국인이 소유한 광산들에 국한된 상황이 아니며, 중국인 투자자들만 비난할 일도 아니라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해 뭔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음통가씨는 중국인 사업주들은 잘 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잠비아의 경제상황을 반영해 일반적인 관행에 부응하는 근로조건을 종업원들에게 제시하도록 담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이 갖춰지지 않은 점이라고 말합니다. 음통가씨는 중국인 사업주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은 모두 하고 또 얻어내고 싶은 만큼 얻을 수 있는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외국기업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어나는 노동분규는 적절한 노동 관련 법이 결여되고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많은 국제적인 기업들이 외국에서 노동 문제에 빠져듭니다. 가령 동남아시아의 경우 타이완과 한국, 중국 기업들이 소유한 섬유공장들에서 문제가 끊이지 않아 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소매업체인 월마트는 미국 내에서는 근로자들의 노조결성을 성공적으로 막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결성을 허락하라는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은 현재 자국과 판이하게 다른 문화와 노동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중국에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아프리카 스텔렌보쉬 대학의 중국연구소 소장인 마틴 데이비스 교수는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근로자들이 중국 근로자들 보다 더 자기주장이 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 나라들의 상당수는 식민지배에서 독립했다면서,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이런 나라들에서 독립운동과 노동조합은 같은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나라들은 극단적인 노동분쟁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정치적 해방의 결과 노조의 힘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고 데이비스 교수는 지적합니다. 중국 국내 광산들의 근로조건은 대체로 열악하며 안전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중국의 투자는 아프리카에 좋다면서 중국인들이 병원과 학교 신축 등 공동체를 위한 일에 나설 경우 중국의 투자에 대한 현지인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와 중국 간 교역은 2004년 약 3백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390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앙골라와 나이지리아, 가봉, 수단 등은 중국의 주요 원유수입원이며 중국 기업들은 앙골라와 알제리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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