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버마 새 헌법 논의 위한 헌법회의, 빠르면 오는 10월 재개 (영문첨부)


버마의 새로운 헌법안 논의를 위한 헌법회의가 빠르면 오는 10월에 재개될 것이라고 필리핀 주재 버마 대사가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택 연금중인 버마 민주화 지도자인 아웅 산 수 지 여사는 헌법회의 협상 참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버마 대사는 아울러 밝히고 있습니다.

버마의 헌법회의 재개 전망에 관해 방콕 주재 VOA 특파원 보도로 알아봅니다. 버마의 필리핀 주재 타웅 툰 대사는 지난 주, 마닐라 외신기자 회견에서 버마의 새로운 헌법초안이 현재 75퍼센트 정도 완성돼 있다면서 버마의 우기가 끝나는대로 헌법회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마의 새 헌법안 논의는 당초 1993년에 시작됐으나 버마 군사정부와 민주화 세력간의 이런저런 갈등속에 12년이나 중단됐다가 금년 1월에 다시 한 차례 재개됐었습니다. 타웅 툰 대사는 최근에 헌법안 논의가 지연된 것은 헌법 개혁의 복잡성 탓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새 헌법 초안의 많은 요소들이 이미 해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헌법 초안의 기본적인 원칙들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대통령제와 의회의 상하 양원제 그리고 모든 성들에도 의회를 두기로 돼 있다고 타웅 툰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한 권력배분에 관한 세부사항들도 대부분 합의돼 있다는 것입니다.

타웅 툰 대사는 이어 군부가 새 헌법하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의회에서 군부의 일정의석이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웅 툰 대사는 나머지 권력배분 문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는 인내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그 밖의 상충되는 주장들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각각의 소수계 단체들은 자체적인 소규모의 영토를 원하며 자체의 의회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타웅 툰 대사는 설명합니다. 따라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버마가 하나의 국가로서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버마에는 약 135개에 달하는 소수민족과 부족 단체가 영토확보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는 자치를 요구하며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사정부는 최근 몇 해 동안에 일부 반란단체들과 정전협정에 합의했고 그 중에 가장 큰 반란단체는 카렌족입니다.

타웅 툰 대사는 한편, 10월에 재개될 헌법안 논의 협상에 아웅 산 수 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인 민족민주동맹, 약칭NLD가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했습니다. NLD는 재개되는 헌법회의가 현 군사정권이 정부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는 꼭둑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정권을 장악한 이래 최근 몇 달 동안에 정치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해온 것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정부는 일부 야당계 지도자들의 가택연금을 해제하는 제스쳐를 보였습니다. 버마 군사정권의 이 같은 제스쳐는 버마가 가입하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의 다른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버마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버마 군사정부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버마 군부에게 상당한 압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Talks on drafting a new constitution for Burma will resume as early as October, the country's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has said. But the envoy also said the party of detained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is likely to be excluded from the negotiations. Ron Corben reports from Bangkok.

TEXT: Burma's ambassador to the Philippines, Thaung Tun, told a foreign correspondents forum in Manila Tuesday his country's constitution was now 75 percent complete, and talks would resume once the rainy season is over.

The constitutional drafting assembly last met in late January. The process began originally in 1993 but there were several years in which no meetings were held.

The ambassador blamed the latest delay on the complexities of reform but said many elements of the new constitution were already in place.


"…They have agre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new constitution. They have agreed there will be a presidential type, it will have a bicameral system, it will have parliaments in each of the states and provinces. They also have agreed on many of the details regarding sharing of powers."

The ambassador also said Burma's military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structure and be guaranteed a percentage of parliamentary seats.

Thaung Tun called for patience on the remaining power sharing issues and in the settlement of the competing claims.

"Each ethnic group wants to have a little territory of their own, want to have their little own parliament. It's difficult. We have to make a compromise and compromise takes time. …That is the only way to ensure we will survive as a nation."

Burma has some 135 national groups with competing territorial claims, several of which have been fighting for autonomy. But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reached ceasefire pacts with some rebel groups, including the largest ethnic minority, the Karen.

Thaung Tun on Tuesday also ruled out participation in the renewed talks by Burma's opposition party, 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or NLD, led by Nobel laureate Aung San Suu Kyi.

The NLD has accused the convention of acting as a rubber stamp for the military's continued leading role in government.

Burma's military, in power since 1962, has faced growing pressure in recent months over its failure to move ahead with political reforms and release the opposition leader from house arrest. Fellow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have been vocal on the need for progress toward democracy.

Burma is subject to U.S. and European economic sanctions due to charges of human rights abuses against the military government.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