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르면 내년쯤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지난 6월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에 대해 전해드린데 이어 오늘부터 7회에 걸쳐서 남한내 탈북자들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하나원]
오늘은 그 첫 순서로 탈북자들의 최근 입국 동향과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기관 <하나원>의 이모저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안성의 하나원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올해에도 남한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상당하죠 ?
답: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의 수는 과거 귀순자들까지 포함해 현재 9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도부터는 입국자수가 매년 천 명 이상을 유지해 지난 5년간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자수가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보다 7-8배나 많은 상태입니다.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기획 관리하는 하나원 교육기획팀의 원기선 팀장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탈북자가 올해에도 1800 명 정도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2002년부터 매년 1000 명 이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645명이 들어와있고, 금년 7월 20일 현재 958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감안하면 금년말까지 1,800 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겠냐…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가장 많이 입국한 해는 지난 2004년으로 1,894명이 입국했는데요. 작년에 1,383명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답: 탈북자들의 출신 배경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경도 등 국경 지역 출신의 농민 노동자, 벌목공 등 주로 북한내 하층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은 보통 중국 등지에서 3년에서 7,8년 등 장기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봤을때 눈에 띄는 변화는 여성탈북자들과 가족 동반 탈북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여성이 71 퍼센트로 29 퍼센인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그 수가 많고, 남한에 먼저 정착한 탈북자가 자금을 제공해 가족들을 불러 입국시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여성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남한 정부 관계자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답: 하나원의 원기선 팀장은 이동의 편리와 취업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아무래도 남성보다 북한에서 통제가 느슨하고, 중국이나 제 3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은둔생활을 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증가하지 않나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북한과 중국 모두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해 과거보다 강을 건너기가 힘들어진 가운데 인신매매범들의 북한 여성을 상대로 한 매매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는점도 여성들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 가운데 20-30 대의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문: 탈북자들이 남한에 입국하면 신문과 조사를 거쳐 가장 먼저 입소하는 곳이 하나원 아닙니까?. 남한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첫 출발점이라고 봤을때 그 의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원의 운영 실태는 어떻습니까?
답: 하나원은 지난 1997년 발효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9년 7월 경기도 안성에 정식 개원했습니다. 당시에는 탈북자 수용 규모가 150명이었으나 2000년대들어 탈북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증축을 시도해 현재는 3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본원과 100 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경기도 시흥 분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본원 옆에 2백명 수용 규모의 시설을 증축해 수용인원을 5백명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하나원의 원기선 팀장은 통일부가 탈북자 정착금 지원 등을 포함해 하나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원의 금년도 예산은 4백 78억원입니다. 통일부 일반 예산의 절반 가량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정착금만 431억원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 40 억 정도가 교육 훈련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올해 예산은 1조 3천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 팀장이 말한 통일부 예산의 절반 이란 의미는 남북 경협이나 대북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한 순수 국내용 예산만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 지난 5월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의거해서 뉴욕에 처음 입국한 탈북자 6명의 경우 건강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하나원의 의료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답: 하나원은 사회적응 교육 외에 탈북자들의 건강 진단과 치료목적으로 2004년 하나의원을 설치해 보건 복지부에서 파견된 공중 보건의 5명이 현재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왔던 탈북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 하나 의원은 항상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과의 인기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요. 사회에 나가면 보철 시술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나원에 있을때 무료로 시술 받으려는 탈북자들로 치과문이 항상 바쁘다고 합니다. 그 밖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정착금 지급, 주택 알선 등 초기 정착 지원도 하나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 그럼 하나원에는 현재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답: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자들은 매달 기수로 끊어서 분류를 합니다.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3개 기수가 함께 생활하는데요. 7월 현재 85기에서 87기까지 3개 기수 455명이 사회 적응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7월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8,645명 가운데 약 82 퍼센트가 하나원 교육을 수료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이들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정도나 됩니까?
답: 탈북자들의 관리 교육과 후생을 지원하는 하나원 직원들은 총 55명이 있고, 별도로 보안 경비대와 급식, 시설 관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의 원기선 교육기획팀장은 직원들 가운데는 특히 정부가 계약직으로 고용한 전문가와 탈북자도 다수 포함돼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키기위해서 직업상담이라든가 심리 상담 등 전문가들을 11명 채용했고 이중에 4명은 새터민(탈북자) 출신입니다. 그 사람들이 새터민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 민간 단체가 100 퍼센트 난민 정착 교육을 담당하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이렇게 통일부 산하 하나원이 주도적으로 정착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하나원 교육은 정서적 안정과 문화적 이질감 해소,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자립 동기를 부여한다는 목표아래 12주동안 총 420 시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나원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일부 단체의 지적과는 달리 비교적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탈북자 지원 정책이 자립 자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정착 지원금뿐 아니라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변화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지고 있는데요. 우선 하나원은 4개 부문 즉 정서 안정과 건강증진 교육에 50시간, 한국 사회의 이해와 문화 충격 해소 과목에 138 시간, 진로 지도와 직업 기초능력 훈련에 최고 시간인 168 시간등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문: 정서 안정이라면 심리 치료등을 말하는건가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들의 원할한 정착 여부를 가늠할때 외형적인 취업과 문화 적응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심리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굶주림과 차별, 체포의 두려움 등 매우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오다보니 마음에 상처가 많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서로 격한 말을 주고 받는 등 신경이 매우 예민하기때문에 그런 심리적 배경이 남한 사회 생활에도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미국 북한 인권법에 근거에 미국에 처음 정착한 탈북자 이찬미씨 역시 저희 미국의 소리와의 회견에서 그러한 북한 주민들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우려를 표한바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지 못해서 눈하고 머리에 신경만 껄떡차가지구 보통 살랑살랑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악센트를 높여서 <뭐 없소? 그런것은 우리집에 없소! 가오! 갑소!>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버님 가세요~ 돌아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하나원에서 운영하는 정서 안정 프로그램은 <마음 가꾸기> <성격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이렇게 과거나 현재에 받는 상처와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명상, 요가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가족을 두고온 사람들은 남한에 도착해서도 심적으로 편하지 못하기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문: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준의 척도는 아무래도 취업이 아니겠습니까? 취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한 정부도 탈북자들의 직업 훈련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착 지원금도 취업과 연계해 지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나원은 160 시간을 통해 직종 설명에서 부터 훈련기관 방문, 생활 기능 훈련 등 기초적인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하나원의 원기선 교육기획팀장은 특히 올해 5월부터 노동부와 공동 직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년 5월 부터는 노동부와 협력해서 직업 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하면서 이중 70시간은 직업훈련 전문기관인 폴리텍 대학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은 노동부 산하 전문 직업 훈련 기관인데요. 원 팀장은 탈북자들이 이곳에서 여성은 네일 아트, 홈 패션, 귀금속 장신구 제작, 전자 제품 조립등을, 남성은 보일러 배관, 용접, 자동차 정비, 전기 설비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운전 면허증이라든가 여러 기초적인 자격증 또한 취득이 가능하다고 관계자들은 덧붙였니다.
[2. 한국 정부의 정착금 지급 현황과 탈북자들의 반응]
문: 미국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과 남한의 탈북자 정착 제도 사이에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정착 지원금의 지급 여부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사실상 정착금 지원 제도가 전무한데 비해 남한 정부는 2005년 정착금 지원 규모를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한 지원금을 여러 형태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구체적인 정착금 지급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답: 탈북자들은 하나원의 3개월 과정 수료와 함께 남한 정부로부터 정착 지원금을 받습니다. 남한 정부는 정착 지원을 크게 두 단계, 즉 중앙과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 단체간의 유기적 보호와 지원을 통한 협력망 구축, 둘째는 정착금과 주거, 생계, 의료 지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정착 지원금은 지난 2004년까지 기본금이 80 퍼센트, 가산금이 20 퍼센트 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이 탈북자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부터 기본금 50 퍼센트, 장려금 25퍼센트, 그리고 가산금 25 퍼센트로 법률이 새롭게 개정됐습니다. 우선 정착금은 1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본금 천만원, 장려금 최대 1,540 만원, 그리고 장애인과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가산금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비로 12평에서 22평의 임대아파트 보증금 천 만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탈북자 1인이 남한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현금은 2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모든 기준은 1인 한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3 명이면 6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수에 따라 비율을 따져 기본금과 임대 보증금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2인 가족은 2,900 만원, 3인은 3,300 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특히 기본금 천 만원의 경우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3백만원만을 초기 지급, 나머지 7백만원은 24개월간 매달 25만원씩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탈북 브로커들에게 돈을 빼앗기거나 정착금이 다른 곳으로 유용되는 악폐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문: 앞서 기본금과 아파트 임대 보증금외에 별도로 장려금을 최대 1,540 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탈북자들이 어떻게 해야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남한 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분야가 바로 장려금 지급 제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하나원의 원기선 교육기획팀장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탈북자들이 직업 훈련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할때, 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때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1 년 이상 계속 한 직장에 근무하면 2백만원을 지급하고, 2년이상 근무하면 3백만원, 3년이상 근무하면 4백만원을 주고 그래서 3년이상 계속 한 직장에서 일하게되면 총 9백만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2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도를 개편해서 직업 훈련이라든지 또는 취업을 촉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또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는 탈북자에게 매달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기업의 탈북자 고용 촉진을 위해 탈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2년간 임금의 절반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 1년은 50만원, 2년째는 최대 7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문: 그렇다면 한 탈북자가 장려금 모두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최고 3,5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거군요.
답: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사회 복지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자 대부분이 정착 초기에는 모두 영세하기 때문에 남한정부의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권자에 해당돼 매달 약 34만원씩을 지방정부를 통해 별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탈북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에 들어갈 때도 남한 학생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 특례 입학이 가능하며 한 학기에 수 백만원에 달하는 등록금도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통일부가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지도 이제 1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답: 통일부측은 서서히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4 분기 가운데 고용지원금을 받아 취업한 탈북자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회 복지비 차원의 최저 생계 급여를 받는 탈북자 가정 역시 지난해 상반기 75 퍼센트에서 현재 55 퍼센트로 감소해 탈북자들의 자립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 그런데 탈북자들의 반응은 남한 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 남한의 한 월간지(월간 중앙)가 탈북자 3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70.5 퍼센트가 기회가 주어지면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남한 사회 적응에 상당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답: 그렇습니다. 여러 분석 결과를 보면 남한 사회의 차별과 취업에 대한 어려움에서부터 탈북자들의 심리 등 인성문제, 정보 부족에서 오는 단절 등 많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는 특집방송 6회와 7회에서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야 다음 수순이 잘 풀리기 마련인데….그런 의미에서 보면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단계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원에서 보내는 3개월의 기간일것 같은데…하나원에 대해 탈북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에서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들을 만났다구요?
답: 네, 남한 정부의 규정상 하나원내 탈북자들과의 인터뷰가 허가되지 않아 하나원을 수료한지 3개월에서 2년정도되는 탈북자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우선 하나원에 관한 탈북자들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ACT 2: 여: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았던것 같아요 거의 30 퍼센트에서 40 퍼센트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남 1: “일단은 제일 지루했던 기억이 많구요. 나이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강의) 들으면 ..아이구야 한숨만 나오고…답답해라…나가서 어떻게 살겠나…
남 2: “하나도 도움이 안됐구요. 그냥 나가서 부닥치니까 도움이 되더라구요”
남 3: “지금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원) 나가서 살았던 때보다 (하나원에서 보냈던) 그 3개월이 더 기뻤던것 같아요”
문: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더 기뻤다! 바꿔말하면 하나원의 기능이 그만큼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답: 사실 모든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국에 있을때부터 위성 방송등 언론 매체를 통해 남한 사회를 갖접적으로 접하거나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강의나 자격증 취득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 이강일씨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그 안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의미가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말하는게 나가면 돈들기 때문에 이 안에(하나원) 있을때 무조건 배워라! 이런거 하나쯤 따놓으면 도움 많이된다고 해요. 컴퓨터도 배우고. 그 안에 있을때부터 벌써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같죠.”
이씨 같이 하나원에서부터 강한 도전 의식을 갖는 탈북자들도 있지만 앞서 한 탈북자가 말했듯이 30 에서 50 퍼센트 정도만 만족을 표시하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각양각색인데요. 지난 4월 하나원을 수료한 이순지씨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거의 북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분들이 석달 동안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저뿐 아니라 다른분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자세였구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이론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요.차라리 나가서 현실생활에 부딪히는것이 낳지 않은가..”
하나원은 최근 몇년 동안 직업 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등 자립중심의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주 시민 프로그램이라든가 자본주의 경제 사회 이해 프로그램 등 이론 강의에 아직 많은 시간을 배정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은 아무런 배경 지식이나 정신적 준비 없이 이러한 이론적인 강의를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재산법 강의라든가 생활법률, 역사의 이해와 같은 프로그램은 태어나서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강사가 아무리 설명을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탈북자들의 의견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 통일부 관계자들은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탈북자들에게 다소 버겁게 느껴질수 있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이 남한 사회 생활를 위한 가장 필수적인 내용만을 가르치고 있는 만큼 큰 무리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원의 이충원 원장은 기자와의 회견에서 탈북자들의 심리상태와 자세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생들의 자세! 아무래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오래동안 살면서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버려야할 고정관념을 계속 지니고 있고, 남한 사회에 대한 문화적 경제적 열등감과 피해의식,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으려는 타인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방어 흑백논리적 사고 경향, 탈북자라고 무시할 것이라는 편견, 자존심이 상하고 흥분을 잘하는 점, 이런것들이 교육을 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에 있어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충원 원장의 말대로 탈북자들은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쉽게 불신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론 수업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때문에 하나원측에서는 어제 잠시 소개해 드렸듯이 교육 초기부터 심리안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습니다.
문: 탈북자들은 이 심리 안정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얘기합니까?
답: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원 관계자들은 특히 남성에 비해 감성이 풍부한 여성 탈북자들 사이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고 말합니다. 3개월전 하나원을 수료한 탈북자 이순지씨 역시 정서 안정 프로그램의 ‘마음 가꾸기’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음 가꾸기가 참 좋았어요. 10명씩 조를 나눠서 각 조원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하고, 어떤 부족한점이 있나 얘기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나눌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만나서 서먹서먹했는데..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놀이를 하고, 자기가 쓴 글을 발표하기도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문: 탈북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때 사회 적응 교육중에 가장 호감을 갖는 프로그램이 여성들은 이러한 정서 안정 프로그램, 남성들은 자격증 취득 같은 기술 프로그램으로 요약 될 수 있을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자 자신이 먼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중국이나 제 3국에서 한국행을 결심할때부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모든 과정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년전 입국해서 현재 서울 소재 한 대학교에 다니며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있는 이은성씨의 말을 들어보시죠
“오실때 잘 살아야 된다! 잘 살거다! 대접 받아야 한다! 이런 마음은 모두 버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북한에서 살돼 그냥 일한만큼 보수받고 열심히 살거다’ (환경만 바뀌는 것이다) 그런 마음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공산주의 사회 체제에서 살다보니까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체제에 익숙해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서 마음에서 비워줬으면 좋겠구요. 모든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하는 풍습도 지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한에) 가면 잘산다는 것, 편안하다는 것도 말고 그저 열심히 살아서 가족들도 다 살리고 친척도 도와주고 그 사회도 도와주고.. …그 사회에 가서 열심히 살겠다…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반전에 남한에서는 ‘남북한 뭉치면 죽는다’ 란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출간돼 관심을 끌은 바 있습니다. 이 책이 주요 관심사로 다룬 내용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랜 공산 독재 체제속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폐쇄된 사회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이 자유 민주제도, 시장 경제를 올바로 이해하고 습득하기 전에 남북한이 하나되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여부는 미래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하나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3. 하나원 이충원 원장 대담]
문: 탈북자들의 정착 성공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북한 인권법에 의거해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 역시 그러한 낮은 정착 성공율 때문에 미국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문제 없이 산다면 그것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성공을 어떤 잣대로 보고 있습니까?
답: 정착의 성공 여부를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힘들다. 다만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정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 자활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면 우선 1차 정착은 성공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인생의 목표라든지..이런것들은 개인적인 인생의 성공 목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탈북자의)1차적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말하는 수준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범하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상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일정한 수입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최근 탈북자들의 취업율은 70-80 퍼센트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취업하지 못해 생계 급여비를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문: 기회가 된다면 미국에 가고 싶다는 남한내 탈북자들이 의외로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미국행을 희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의 소산이고, 미국이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니까 (겉만보고) 막연하게 생각하는것 같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지난번에 (미국 북한 인권법에 의해 ) 미국에 처음 간 탈북자들의 경우 비행기값까지 나중에 값아야하고 언어문제 역시 한국에서도 큰 문제인데 미국가서 영어 배우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부분을 봤을때 막연함에서 현실적 문제로! 그리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에서 일하는 것만큼 여기서 하면 훨씬 낳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 이민간 교포들이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야채장사 등으로 하는 그 노력을 한국에서 했을때 과연 지금 경제적 수준차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노력 여부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있는 한국이 낳지 않는가 이렇게 본다.
문: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운데 하나가 정보 전달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경우 장학금을 탈 수 있는 통로가 많은데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든가, 성인들은 취업 정보가 매우 제한돼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그 부분에서 대해서는 최근에 와서 별도로 강조하고 있다. 퇴소후 그런 정보를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새터민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자본주의란 저절로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다. 우리도 봉급을 똑같이 받지만 세금을 감면 받는 요령을 아는 사람은 열심히 자료를 검색해서 감면 받지만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같은 봉급을 받고도 세금을 더 내고 있다. 그런 다양한 제도! 새터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에 대해 우리는 하나원 교육시간에 강의를 하고, 책도 주고 설명을 한다. 그러나 설명을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그 강의를 똑같이 듣고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 대충 들은 사람,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 본인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인데 말이다. 그 차이가 바로 사회에 나가서 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기를 바라는가? 그것은 우리의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것은 자기가 정보를 획득하고,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그 제도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는 길이라고 본다. 물론 (탈북자가)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것은 우리가 교육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상 부분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터득해야 한다고 본다. 일반 대한민국 국민도 30년 40년 살아도 정보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AS 라고 할까…하나원 퇴소후에 정착 지원에 관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고 안내해주는 콜센타 기능의 장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퇴소후) 조금이라도 관심있게 하나원에 있을때 알던 교사나 도우미들에게 물어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결국 지나고 나서 혜택을 못받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정보가 없다고 말한다.
문: 미국은 남한과는 달리 정부의 기금 지원하에 민간 단체들이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경우 한반도의 특수성이 있긴 합니다만 남한 정부도 다양성 차원에서 민간 단체 지원들의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미국은 물론 민간단체나 자원 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고 그 이면에는 미국 국민들의 기부 문화가 잘 돼있고, 정부에서도 충분한 재정지원이 되기 때문에 활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대부분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민간단체, 그것도 재정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 할 수 없고, 국민-회원들의 기부 문화가 아직 충분히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재정적으로 자립해 추진할 만큼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100 퍼센트 민간단체를 믿고 업무를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다.
문: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가운데 하나가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탈북자 정착 문제의 절반은 남한 사람들의 몫이기도 한데요.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재고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답:우리 새터민들이 남한사회에 정착하는 최우선 문제는 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가 중심이 돼서 각종 민간단체와 도우미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앞으로 중앙 정부와 함께 지방정부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문: 탈북자들의자부심 높여주기 위한 프로그램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은?
답: 새터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정착 성공 사례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성공사례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새터민들이 심리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원에서 전문심리 상담사가 수시로 심리상담을 하면서, 아울러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심리 충격을 해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마음 가꾸기 등이 그것인데 그런 시간을 더욱 강화하고 이다.
문: 남한 정부의 조용한 대북 외교 정책 때문에 국제사회가 남한의 탈북자 지원 정책에 대해 사실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데서 오는 국제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이랄까요….의사소통의 문제는 없습니까?
답: 우리가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알려진 것이 적고 정당한 평가를 못 받는다는 말을 듣는다. 우리가 내세우려고 이 정착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왔다. 잘하고 있으면 되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해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오해를 하거나 잘못 인식하는 부분이 많아서 내가 3월 10일 취임한 이후에는 계속 오픈을 하고 있다. 주한 외교 사절을 초빙해서 오겠다고 하면 시설을 개방해서 보여줬고, 외신의 경우도 뉴욕 타임스와 인터뷰를 해서 6월 25일자 기사에 실렸고, 미국의 소리가 두번째가 된다. (로이터 통신은 다음주에 인터뷰가 잡혀있다) 3월부터 지금 7월까지 외국인들만 50여명이 하나원을 방문했다. 와서 보고 듣고 나서 하는 말이 탈북자와 관련해서 세계 최고의 시설이고 대한민국이 탈북자 지원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고 간다. 우리가 7주년이 됐지만 그동안 홍보를 해오지 않아왔고 이제 시작한지 석달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과대평가를 받으려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는것에 대한 정당한 평가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4.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윤숙 교수 대담]
박윤숙 교수는 하나원 초기 시절부터 탈북자 정착에 관해 연구하는 등 이 분야에 이론과 체험을 겸비한 한국내 소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북한 이탈 청소년의 사회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문: 탈북자와 관련한 여러 이슈가운데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이탈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답: 초등학교까지의 아이들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중고등학교의 아이들은 그러나 조금 예민하다. 학교에서 수학능력이 떨어지고, 남북한 문화차이 극복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중국과 남한의 차이를 내게 얘기하곤한다. 중국에서는 자신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냐며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 그래서 남한 청소년들의 인성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고민이 많다. 따라서 서로 받아들이는 것! 서로가 (마음의 부담을) 극복하면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본다. 사실 적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연령은 20세에서 24세다. 그 나이는 학교에 가기는 그렇고, 학교를 포기하자니 남한 사회에서 주눅이 드는것 같구….그래서 일단 학교에 들어가지만..중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거기서 탈락하면 좌절하고 또 방황하고…그러다 보면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중요한 청소년기 시절해 좌절을 반복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개인적으로 (정부가) 학교만이 아니라 하나원에서 직업 학교쪽으로 바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강제로 추진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좋은 직업 훈련원들이 다량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 기관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문: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단체 교육, 단체 활동에 익숙해 있다. 개인적으로, 창의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남한사회에서 부딪히는 갈등이 많을것 같다. 어떤가?
답: 탈북 동포들은 기본적으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시키는것은 아주 잘 해낸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해서 무엇을 해내라…하는 것은 무척 곤란해한다.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은 남한에서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려야할것으로 본다. 또 탈북 청소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그들에게 줘야 할 것으로 본다.
문: 통일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2005년)까지 탈북 청소년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수가 4백 30여명 되는것으로 파악되고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는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답: 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학교를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것이 꼭 돈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아이들이 처음 진로와 학과 선택을 할때 누구로부터 정보를 얻고 가는냐가 중요한 것 같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하나원을 수료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신변보호 담당자나 자신의 탈출을 도와준 종교 관계자,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데..대개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자기 적성이나 흥미분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이 “그래도 일류대학을 나와야 한국에서 먹고산다”고 흔히 얘기하니까……보통 탈북자들도 서울대와 연대, 고대등 명문대를 선호한다. 자기에게 적합한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지 못하는것이다. 그것이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경제적 문제도 있다. 그러나 학비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 후원회와 이북 5도민회에서도 장학금을 연결해준다. 따라서 열심히 찾으면 그런 후원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탈북청소년들이 그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원에서 그런 정보를 면밀하게 알려줘서 스스로 찾도록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 미국은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에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탈북자, 특히 탈북 청소년들에 대한 정착 교육을 할 수 없는 배경에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가?
답: 한국내 탈북 동포들을 난민으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안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쉽게 민간을 믿고 위임하려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부와 민간단체가 서로 신뢰하지 않는것! 그래서 서로에게 맞는 일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본다. 또 다른 하나는 민간단체 스스로 자원이 열악하다는 것등을 들 수 있다. 매번 프로젝트를 따서 하기때문에 프로그램이 단편적,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것들이 안타깝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학습 부진을 집중적으로 강화시켜주는 한겨레 학교를 (통일부 산하) 통일 교육원에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내내 실시를 해왔는데, 통일교육원 예산 때문에 그만하라고 한다든지…정부가 최소한의 장소 지원도 해주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민간단체의 (특정) 프로그램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면 정부가 장기적으로 그 단체의 자원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할것으로 본다. (하지만 역으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효과면에서 검증이 안됐다는 점도 있다. 나름대로 민간단체에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정부가 각 민간단체의 프로그램들을 수렴해서 검토하고….양질의 자료를 모아서 제공해주면 민간단체들에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문: 탈북자들의 정착 실패 등 부정적인 소식은 자주 듣지만 거꾸로 남한내 탈북자들의 성공 스토리를 접하기는 힘들다.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그런 좋은 본보기들을 알리는것도 탈북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답: 좋은 지적이다. 나는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공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 남한 가정으로 시집가서 아기를 낳아 백일 잔치도 하고….그저 편안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탈북자들도 많다. 다만 그런것들이 언론에 나오는것을 꺼려해서 조용히 살고 있을뿐이다. 그러니까 그런 예들을 매스컴에서 다소 힘들더라도 많이 다뤄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 하나원에서도 최근 심리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 일반 사회에서는 탈북자들의 심리 안정 프로그램이 어느정도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도는 얼마나 되는가?
답: 공릉 복지관에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 치료에 드는 높은 비용때문에 많은 대상을 포함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라고 탈북자들에게 권고했을때, 탈북자들의 반응이 차갑다는 것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평생 들어 본적이 없고 또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탈북자들은 “도대체 바뻐죽겠고 경제적으로 돈벌기도 힘든데 여기와서 편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들을 시간이 어디 있냐”며 심리 치료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는다. 따라서 내 생각에는 그런 심리 프로그램보다는 앞으로 희망을 주고 새로운 일을 접하게함으로서 과거는 자연스럽게 치유하게 하는것! 그런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실 적응이 문제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탈북자들에게서 적응하는 것을 많이 배운다.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 모른다. 예를 들면, 어느날 갑자기 (서울에서 알던) 탈북 청소년이 중국에 여행가서 내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한다. 어떻게 전화했냐고 물으면 “로밍 신청하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한다. 그들은 더 많이 세계를 알고 뛰어다닌다. 따라서 적응면에서는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그런 생각을 해본다. 다만 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남한에서 살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나 취업알선, 직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격려하는 일에 더욱 주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들은 놀라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5.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 대담]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르면 내년쯤 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지난 14일부터 7회에 걸쳐 남한내 탈북자들의 현주소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번째 시간으로 탈북자 정착 실태에 관한 여러 기관의 평가와 지적에 관해 서강대학교 김영수 교수로부터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한내 대표적인 북한통으로 알려진 김 교수는 2005년 남한 정부가 개정한 탈북자 정착금 지원 개정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하고 향후 2-3년 안에 탈북자 정착 교육도 정부에서 민간단체나 전문 기관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담에 김영권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남한 서강 대학교 김영수 교수로부터 남한 정부의 탈북자 정착 지원금 개정에 관한 효과와 변화되고 있는 민간 차원의 탈북자 지원 노력에 관해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 가능성과 북한 정부의 개방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경직된 정부 구조의 변화 가능성에 관해 김영수 교수의 견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문: 탈북자들의 정착 성공율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90 퍼센트는 사실상 실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답: 사실 실패와 성공을 (굳이) 따졌을때 90 퍼센트의 실패는 너무 많다. 내 생각에는 60~70 퍼센트는 성공을 하고 있다고 본다. 나머지는 자기가 기대했던것 만큼 성취를 못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좌절이 크다 그럴까 그래서 그것을 정착의 실패라고 점수를 매기기도 하는데, 사실상 갓 돌아와서 정착을 해서 실패율을 보이는것다, 5년에서 7년, 8년차되면 적응을 못하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정착의 싸이클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욕심 없이 처음부터 새로운 사회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북한에서 잘 살았거나 제 3국에서 기대치를 많이 갖고 온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심리적 좌절감을 더 많이 느낀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경우 다른 탈북자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의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기때문에 사실 정착 성공이냐 실패냐를 따지기 어렵다. 그래도 미리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예상하고 정착 프로그램을 좀더 세밀히 준비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6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 박사 학위 논문이 21개, 석사학위 논문이 222 편 정도 된다. 그 가운데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만 다룬 석사 학위 논문이 60편이나 된다.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많지만 그래도 정착과 관련해서 논문이 60 편이 넘으면 꽤 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를 검토하지 않고 각자 떨어져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보니 연구의 연대감, 공조체제등이 형성되지 않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학회도 만들고 네트워코도 만들고 있다.
문: 일부에서는 북한정부와 직접 대면해야 하는 통일부가 탈북자 정착 사안을 주관하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에서 난민 정착을 보건 인적 자원부가 관리하듯이 남한도 행정자치부나 복지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답: 하나원이 개설된지 6-7년 밖에 안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 초창기 개원했을때와 비교해보면 아웃소싱이 많이 된 상태다. 2개월 혹은 3개월 기간의 초기 정착 시기만 통일부가 주관하지만, 그 주관하는 동안에도 여러 비정부 기구라든가 사회복지 단체와의 연계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향후 2-3년이 지나면 하나원 정착 과정도 민간이나 제 3의 전문기관에 넘어갈 확률이 높고, 또 (정부가) 그것을 진지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통일부가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호적도 새로 만들고 신변보호도 해야 하고 주거지도 만들어줘야 하고 하다 보면 민간 단체가 정부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폭이 작다. 미국의 경우는 난민 정착 프로그램이 역사가 오래됐고, 또 난민의 성격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았던데 비해서 탈북자들은 올 때마다 연령이 바뀌고, 어린아이도 많고, 여성 탈북자들도 (성비를 봤을때 ) 70 퍼센트가 넘는, 굉장히 탈북자들의 성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안정된 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가 어려웠다. 상황이 변경한 추세에 따라 얼마만큼 신축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느냐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가들이 담임 제도를 맡고, 기존에 먼저 왔던 탈북자들이 강사를 맡아서 교육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완됐다.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원 시스템을 크게 보완할 만큼 문제가 있다는 평가는 전문가들로부터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문: 남한 정부가 2005년 탈북자들에 대한 정착 지원금 제도를 개정해 실질적으로 받는 기본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 효과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답: 정착금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것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성공이다 잘못이다 라고 평가하기에는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달라서 평가하기가 사실상 힘들다. 그러나 한번에 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것 보다는 같은 돈을 여러 차례 나눠서 주는 것은 낫다고 본다. 그리고 일정 금액(기본금)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업 기간이나 직업 훈련을 받으면 더 준다는 인센티브 제도가 정착에 있어 도움을 주었지 주지 않았다고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실력들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극제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그 돈을 다 수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학원도 빠지지 않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불평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금액이 줄지 않고 열심히 하면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 그러나 많이 주다가 일단 줄이고 나중에 조금씩 나눠준다고 하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다. 조삼모사의 심리가 탈북자 정착금의 변화에도 작용을 한다. 한꺼번에 정착금을 지급해 날려버리는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주는것이 제도적으로 낳다고 생각한다.
문: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에 들어간 탈북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이 절 반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비는 정부가 지급하지만 나머지 생활비와 책값등을 자신이 벌어야 하는데 남쪽 학생들에 비해 학업이 뒤쳐지는 탈북학생들의 형편상 알바를 하면 진도를 따라가기도 벅차다는 말을 한다.
답: 그 학생들은 남쪽에서 그래도 여유롭게 사는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그러나 남쪽에서는 탈북자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돈보다 더 적은 금액을 갖고 살아가는 가난한 학생들도 많다. 그런점에서는 탈북 학생들이 모르다가 알면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대학보다 사회에 나가는 것이 낳지 않겠냐는 매우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자퇴나 휴학율이 높은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고, 영어나 한자도 익숙하지 않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경쟁력을 갖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니까 학교 안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 한가지는 이들이 대학을 너무 쉽게 들어왔다는 점이다. 남쪽에서 특히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가 쉽지 만은 않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후에 듣지만 몸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대안을 택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나중에 후회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학에서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고 북한 출신 대학생들의 동아리도 만들고 해서 대학 생활, 소속감, 또 보람을 느끼는 동기를 불어넣으니까 서강대의 경우 올해는 자퇴나 휴학율이 월등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지역간의 네트워크, 대학간의 교류로서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