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월 벨 주한 미군사령관겸 한미 연합 사령관이 한국과 미국간의 굳건한 동맹관계를 재천명하는 한편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시 작전 통제권환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발언과 관련해 한국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전직 국방장관등 한국의 여러 원로 군 관계자들은 노대통령의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환수 가능성 발언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버월 벨 주한 미군 사령관겸 한미 연합사령관은 주한 미군은 한국 민주주의의 보호자이며 한국군의 굳건한 동반자로서 한국이 환영하고 원하는 한 믿음직한 동맹으로서 한국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미 국방부 웹싸이트에 실린 메시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국과 미국, 양국모두의 국익의 본질이며, 지속적이고 강건한 한미 안보 동맹은 미국에도 중요하다면서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또 한국군의 역량을 신뢰하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한국 정부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가 최근 한국에서 첨예한 논란이 되고 있는 작통권 환수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한국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한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시에도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라고 지적하면서 작통권 환수는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자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2009년에서 2012년사이 상황과 능력에 따라 작통권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성은.이상훈등 역대 국방 장관등을 비롯한 한국내 일각에서는 작통권 환수는 시기 상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한국 군 원로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작통권 환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일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 안보 사안이므로 국민투표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시 작통권 환수는 세계 최고 수준인 대북한 억지력을 갖춘 한미 연합사 체제의 즉각적인 해체는 물론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고 주한 미군 철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역대 원로들이 노대통령의 발언을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소식과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며 한국정부의 작통권 환수 의지를 인정한다는 벨 사령관의 발언을 함께 전하면서 벨사령관의 이같은 견해 표명은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해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민순 청와대 안보 실장은 10일 언론사 브리핑을 갖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 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되려면 자기군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실장은 이미 한국과 미국은 지난 92년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에서 93년과 95년 사이 평시 작통권을 환수하고 전시 작통권은 96년 이후에 환수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굳건한 동맹관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서 동맹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며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실장은 또 주한 미군 감축문제는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한국과미국간의 규모가 확정됐으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9일 웹싸이트에서 주한 미군의 병력은 기존에 합의된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3만 7천여명에서 합의된 2만 5천명 이상으로는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