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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란과 거래한 인도기업에 제재 - 핵계획은 여전히 지지 (영문첨부)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이란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두 인도 회사들에 대한 미국정부의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싸움에 있어 인도 정부의 노력을 옹호했습니다. 이들 두 인도회사는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국무부 출입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미국 관리들은 미국정부의 제재조치는 인도 정부가 아니라 인도의 민간 기업들에 부과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이번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노력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동반세력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 미국정부가 6년전,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제정한 이란 비핵확산 법에 위배됐다는 이유로 제재조치를 부과한 4개국 7개 기업들 가운데 인도의 화학 생산 업체 두곳이 포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관리들은 이번에 제재조치가 부과된 두 인도 회사들가운데 하나인 [ 발라지 아미네스 리미티트]사는 로켓 연료에 쓰이는 화학 물질을, 그리고 또다른 회사인 [프라치 폴리 프러덕츠 리미티드]사는 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도 있는 화학 물질을 이란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쉬행정부와 인도간의 논란많은 민간 핵협력 협정을 반대해온 비판자들은 인도의 핵확산 방지 경력이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증거로 이번 제재발표를 제시하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무부의 샨 맥코맥 대변인은 어느 민간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정부의 핵확산 방지 노력이 잘못된 것으로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인도의 경우는 훌륭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현재 다양한 여러 각국의 33개 기업들이 이란 비핵확산 법에 따라 제제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미국정부는 인도 정부 자체만으로는 핵확산 방지의 최전선에서 매우 믿을만하고 성실한 협력국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또 부쉬 행정부가 고의적으로 지난달말 미의회가 인도와의 핵 협정과 관련해 중대한 표결을 끝낼 때까지 제재 조치 발표를 보류했다는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하원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그 어느것도 자신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원은 지난 7월 26일 압도적인 표차로 인도와의 핵 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상원의 표결과, 국회차원의 다른 장애물들이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4일의 제재 발표 싯점이 하원의 표결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정에 따라 인도는 핵확산 방지 조약, NPT에 가입하지 않은채 미국의 민감한 핵 기술의 접근이 가능한 최초의 나라가 됩니다.

협정 반대자들은, 미국이 NPT 서명국인 이란에게는 핵물질 생산을 포기하라고 압력을 가하려 하면서 인도에는 예외를 두는 것은 위선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해진 제재로 두 인도 화학 회사는 향후 2년간 미국의 특정 첨단 기술 상품 구입 및 미국 정부와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쿠바 회사 한곳과 북한과 러시아에서 각각 두곳의 회사들역시 이번에 미국의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는 성명을 통해 미국정부의 제재조치는 외국계 회사들을 미국 법규에 따라 활동하게 만들려는 불법적인 시도라며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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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Department Monday defended the Indian government's record in combating weapons proliferation despite the imposition of U.S. sanctions last week against two Indian firms for dealings with Iran. The two companies were cited for violating a U.S. law aimed at curbing sales that could help Iran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ficials here stress that the U.S. penalties were levied against Indian private companies, not the government, and tha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India a responsible actor in anti-proliferation efforts despite the sanctions.

The State Department announced Friday that two Indian chemical producers were among seven companies from four countries sanctioned for violating the Iran Nonproliferation Act, a U.S. law enacted six years ago aimed at curbing Iran's ability to acquir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 officials say one of the Indian companies, Balaji Amines Limited, was cited for selling Iran precursor chemicals for rocket fuel; while the other, Prachi Poly Products Limited, is said to have sold Iran precursor chemicals that could be used for chemical weapons.

Critics of the Bush administration's controversial nuclear cooperation accord with India pounced on the sanctions announcement as evidence that India's non-proliferation record is less than ideal. However State Department Spokesman Sean McCormack said sanctions against private firms operating in a given country do not necessarily reflect badly on a government's non-proliferation record, which he said in the case of India is good.

"Look at the announcement. As I understand it, there are 33 companies that are currently sanctioned under the Iran Nonproliferation Act," noted McCormack. "They're from a variety of different countries. But we believe the Indian government itself is a responsible actor, a very responsible actor, on the front of non-proliferation."

McCormack said he was unaware of anything to support a charge by House Democrat Edward Markey of Massachusetts that the administration deliberately held up the sanctions announcement until after a key congressional vote on the nuclear deal late last mont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voted overwhelmingly in favor of the accord on July 26. A senior official who spoke to reporters here noted that a Senate vote and other congressional hurdles remain, and said the timing of Friday's sanctions move will prove over time to have been irrelevant.

Under the accord, India would become the first country that has not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to be given access to sensitive U.S. nuclear technology.

Opponents of the deal say it is hypocritical to create an exception for India at a time when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force Iran, an NPT signatory, to give up production of nuclear material.

The sanctions will bar the two Indian chemical companies from having any business dealings with the U.S. government or from buying certain U.S. high-tech products for two years.

One Cuban company and two each from North Korea and Russia also had U.S. penalties imposed against them Friday. Russia, in a statement, condemned the sanctions as an illegitimate attempt to make foreign companies work by America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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