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남한은 현재 미군에 속해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을 남한에 넘기는 문제 등을 비롯해 한-미 군사동맹 구조를 재구성하기위해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한의 여러 전직 군 장성들과 군사 전문가들은 작전통제권 인수는 시기상조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시 한국군 지휘권한을 한국에 반환할 계획입니다. 이는 56년전에 체결된 한미 군사협정의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훈 예비역 육군대장 등 최소한 열명의 전직 국방장관들은 공개적으로 작전통제권 반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 여러 군사 전문가들과 야당 의원들도 반대하고있습니다.
이상훈 전 장관은 전시 작통권을 인수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과 현 지휘체계를 강화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이상훈 전 장관을 비롯한 반대측은 베일에 싸여있는 북한을 상대할 만한 정보입수 능력이나 정찰능력이 남한군에는 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작통권 반환 반대자들은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과 미사일 계획을 우려하고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일곱기를 시험발사했습니다. 남한과 미국 등 여러 나라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950년, 북한이 남한을 침공함에 따라, 남한은 전시 작통권을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군에 넘겼습니다. 지난 1953년 휴전협정으로 6.25전쟁이 끝났으나,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오는 10월, 미국과 한국은 전시 작통권 반환일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만을 지휘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국방장관인 윤광웅 씨는 작통권 반환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면서, 미군은 남한을 방어하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앞으로 당분간은 미군이 계속 남한에 주둔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작전통제권 반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움직임은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이 부유한 첨단기술 국가로 발전하고있는 반면, 북한경제는 날로 악화되면서 남북간 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또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인식을 바꾸는데 기여했습니다. 과거 남한은 북한을 즉각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나,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을 가난한 친척으로 생각하게되는 등 남한내 정서가 바뀌고있습니다.
또한, 일부 한국민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의 주둔을 주권침해로 간주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한국 지도자들은 이는 너무 빠르다며, 2012년이나 아무리 빨라도 2011년까지 기다리길 원하고있습니다.
미국은 3년전 3만7천명 수준이었던 주한미군 병력을 2만5천명선으로 줄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주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을 그 이하로 줄일 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주한미군 당국자들은 아직까지 최종적인 감축규모에 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작통권 반환후 주한미군의 수는 2만명에서 2만5천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톤의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감축대상은 지원병력에 한할 것이며, 전투병력은 오히려 증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