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앞으로 3년안에 전쟁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길 계획이라고, 워싱톤 타임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이 신문은 또한, 미군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명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톤 타임즈 신문은 4일, 지난달 13일과 14일 이틀동안 열린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미국과 한국군 관계자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에 관한 계획을 세우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사에서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이 이를 지원하는 지휘체계로 전시 작전통제권을 넘기는 새 계획은 한국내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009년까지 전시 작전통제권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약간의 변화에 따라 5년까지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관리의 말에 따르면, 새 계획은 한반도의 새로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군의 역량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남한정부의 포용정책, 한국 지도자들 사이의 반미감정 등이 이 같은 새로운 현실에 포함된다고, 워싱톤 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넘겨받는 것은 한반도내에서 재래식 전쟁이 발생할 경우, 북한군을 저지하거나 패배시키는데 있어서, 한국군이 주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관리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오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주력군 규모를 2만5천명 수준이하로 감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고, 워싱톤 타임즈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앞으로 새로운 무기가 배치되는 가운데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은 현재와 비슷하거나 증강 될 것이라면서, 미 국방부는 앞으로 몇년동안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명에서 2만5천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는 또, 이번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시 미군에 관한 문제는 논의되지않았다는 한국 국방부 관리가 발언한데 따라,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계획이라는 부정확한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리는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은 현재 대규모 지상전투병력 중심에서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으로 바뀔 것이며, 이같은 변화는 새로운 지휘체계가 세워진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고 이 관리는 말했습니다.
이같은 재구성에 따라, 지난 1978년 유엔군 대체를 위해 세워진 미군주도의 한미연합 지휘체계는 폐지됩니다.
미국과 한국군 관계자들은 지난 한미 안보정책 구상회의의 일환으로 지역안보상황에 관한 포괄적인 평가를 마쳤으며, 앞으로 한미간 군사동맹의 장래를 검토하기위한 공동 비전연구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연구는 반세기동안 한미 군사동맹의 기반이 되고 있는 휴전협정이 정식 평화협정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관한 전망을 포함해 남북한 관계의 발전에 따른 한미 동맹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이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이 관리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지지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진전단계를 예상하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갈등을 피하면서 영원히 분단된 상황, 평화협정을 맺는 상황이나, 서로 교류해 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이 관리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의 일부 전직 국방장관과 예비역 장성들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능력에 관한 우려와 안보불안, 한미 동맹 약화 등의 이유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추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