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월 5일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은 재개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처 검토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최대 맹방인 중국 조차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내용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대북한 결의안에 동참했습니다. 또 중국 최대 외환은행인 중국은행은 북한 계좌를 동결하는 등 두 나라 관계에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조처들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대북한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성급한 관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3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이 취한 일련의 조처들은 "전례없는 일"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사이 협력의 좋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중국의 대북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남한 외교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 중인 류 대변인은 이날 외교통상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친한 이웃 사이에도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우호적인 기반에서 서로의 관심사를 솔직히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또 "두 나라는 우호적 바탕이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며 북한 핵 문제와 6자회담 문제에 있어 솔직하고 대등한 교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같은 날 "중국이 이번에 체면을 많이 손상당하기는 했지만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제제재 등 극단적 수단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 변화와 관련한 이같은 관측은 류 대변인의 발언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류 대변인은 6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을 뺀 5자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현안을 풀기 위한 북한과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핵 문제 당사자인 북한이 빠진 5자회담은 6자회담의 재개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6자회담에 대해 실망하지 말고 또 6자회담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라면서 "양쪽이 모두 융통성을 보여 6자회담의 목표 실현을 위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생각하고 접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로 촉발된 북한과 중국 간의 일부 냉각기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두 나라 간 기존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류 대변인은 다만 "북한과 미국이 양자접촉의 형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관련 "두 나라는 앞서 6자회담 과정에서 양자회담의 의의를 갖는 접촉을 했던 만큼 접촉방식에 대한 이견은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고 말해 북한이 형식에 집착하지 말고 대화에 복귀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지난 7월5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문 채택과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세안 안보회의에서의 6자회담 외무장관 회동 등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아무런 태도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전통적 혈맹인 중국의 끈질긴 설득에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외교적 고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