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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협상, 농업 보조금 문제로 중단


세계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진행돼 왔던 세계무역기구 WTO의 도하 라운드 협상이 농업 보조금에 대한 이견 때문에 끝내 중단됐습니다. 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G-6로 알려진 유럽 연합과 5개 세계 주요 무역국가들이 합의 도출에 실패한 후 협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5년 전 카타르의 도하에서 시작돼 도하 개발 라운드라는 이름이 붙은 다자간 국제 무역 협상은 전 세계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서,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수 백만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역 협상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협상 중단이라는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인도의 카말 나쓰 상공업 장관은 협상 중단에 대한 인도 정부의 좌절감을 표출했습니다. 나쓰 장관은 회담이 결렬되고 협상이 중단됐다면서, 이제는 미래를 위한 어떤 계획도 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피터 만델슨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협상 결렬은 미국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농업 보조금 삭감 폭을 늘렸다면 협상이 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델슨 위원은 협상 중단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그같은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부시 행정부는 인도와 유럽연합,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무역 장벽 제거를 거부함으로써 협상 결렬 이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피터 모리시 교수의 말입니다. 모리시 교수는 유럽과 인도의 경우, 미국이 무역 장벽을 낮추기를 원한다면, 자시들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모리시 교수는 미국의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리시 교수는 미국 정부가 언론에 미국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무역 협상이 조만간에 다시 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유럽 연합의 만델슨 위원은 유럽은 계속 도하 라운드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조만간 다시 재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협상이 다시 재개되기 위해서는 몇 달에서 몇 년까지 걸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적어도 960억 달러가 국제 경제에 투입되는 효과가 발생해 6천6백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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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됨으로써 중앙 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앞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시사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12개 연방준비은행들의 지역 경기 동향을 종합해 발간하는 베이지 북을 통해, 미국 전역에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물품 구입이나 주택 구입을 자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제조업 판매는 여전히 건실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물가인상 압력은 완만하다고 진단하면서, 기록적인 연료 가격이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습니다. 베이지 북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정하는 공개시장 위원회를 2주일 앞두고 발표됩니다.

오는 8월8일에 공개시장위원회를 여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 북을 토대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17차례 계속된 금리 인상 행진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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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광우병 확산에 대한 우려때문에 금지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의 가와사키 지로 장관은 지난 27일, 그같이 발표했습니다. 가와사키 장관은 일본 소비자들은 미국의 쇠고기 수출업체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됐던 지난 2003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1월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광우볍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부위가 포함됐음을 밝혀짐에 따라 다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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