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지아 수도, 쿠알라 룸프르에서 개막된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는 28일 북한의 무기계획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공산 북한의 신축성있는 태도변화를 종용하기 위해 외교관들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가운데, 미국과 또 일부 맹방들은 북한정권의 결정 수립과정에 있어 중국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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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005년, 중국은 세계 제 3위의 식량 기증국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은 유엔 세계 식량계획에 지난 한해동안 57만 7천톤의 식량을 제공했고, 그 중 92%에 달하는 53만 천톤은 경제적으로 낙후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중국의 지원물량은 북한을 위한 외부로 부터의 총 식량지원의 삼분의 일을 점하고 있고 중국의 연료지원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전체 연료의 70%내지 9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제일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과 북한사이의 교역은 지난해 14% 증가해 그어느때 보다도 많은 15억딸라를 기록한 것으로 남한 정부의 통계수치는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같은 대 북한지원은 북한에 대한 외부로 부터 경제 지원이 고갈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까지 북한의 제 2의 교역상대국이었던 일본은 자체 대 북한 교역량을 크게 줄이고 북한에 재제조치를 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일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고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뒤를 이어 한국도 상당량의 대북한 식량원조를 중단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책결정 수립과정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수 없는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 국립대학교의 안데레이 란코프교수같은 분석가들은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한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결정수립과정이나 대외정책 결정에 중국이 영향을 끼칠수 있는 능력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여러 국가들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직후에 중국은 북한에 대해 6자회담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고위급 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3년부터 북핵 6자회담을 주최해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과 6자회담복귀등 두가지 현안모두에 있어 자체 맹방이자 주요 지원국인 중국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이때문에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 차관보는 중국이 실제로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칭화대학교의 [양 학통]교수는 그같은 의구심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대 북한 투자와 양국간의 경제관계는 그동안 꾸준히 증대되어 왔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양국의 경제관계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속적인 집권에 상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중국동북단 국경을 넘어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안드레이 란코푸교수는 중국은 결코 그 같은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결정수립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는 사실을 만족히 여기고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정권의 붕괴를 저지할수 있게 되기를 또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시점에 국한된 상황입니다. 만일 앞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외교적 설득노력을 계속 외면하게 된다면 중국과 북한사이의 관계는 변할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인민대학교, [쒸 은홍]교수는 중국의 대 북한 기존정책이 변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현 지도부가 인지하고 있다는 여러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온건한 접근방식을 꾸준히 선호해 왔고 이런 접근방식을 통해 중국은 몇차례 위험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거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같은 방식은 이렇다할 실효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쒸교수는 지적합니다.
냉전시대 중국과 북한은 단합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냉전시대 공유했던 공산주의 이념이 더이상 이 두나라를 묶어주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국제안보 전략연구소의 랄프 코싸씨는 이제 중국은 자체 국가장래가 중국처럼 경제강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는 남한에 더욱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반도에서 기대할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은 더이상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중국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한과 더불어 북한에 대한 영향력 증대에 계속 힘쓰는 가운데 중국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북한을 설득하는 작업에 주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코싸씨는 풀이합니다.
한편, 호주에 있는 [디컨 대학교] 의 [켄 부틴]교수는 남한과의 강력한 유대관계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의무감을 상쇄하게 될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장기적으로 볼때, 중국은 북한의 현정권이나 통치체제를 지지해야 할 지금까지의 의무감을 더이상 느끼지 않게 될것이라고 부틴교수는 전망합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동안은 계속 북한의 가장 중요한 동반국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되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부상하려는 중국의 강한 열망을 감안할때, 중국은 고립된 공산주의 이웃국가, 북한에 초점을 마추었던 축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않될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이제 더이상 한때 구가했던 입술과 치아처럼 그렇게 긴밀한 혈맹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문)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are expected to dominate Friday's regional security forum in Malaysia. But as diplomats look to China to promote flexibility by its communist neighbor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re wondering how much political and economic influence Beijing really has over decision-making in Pyongyang. As VOA's Barry Newhouse reports from Beijing, the answer may be, not very much.
The United Nations says (in a July report) China was the world's third-largest food donor in 2005. China gave 577 thousand metric tons to the U.N.'s World Food Program last year - and 92 percent of that, 531 thousand tons, was earmarked for the impoverished and isolated North Korea.
In fact, analysts have estimated that China supplies a third of North Korea's total food donations, and as much as 70 to 90 percent of its fuel aid. It is also North Korea's number-one trading partne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which studies its northern neighbor carefully, says Sino-North Korean trade rose 14 percent in 2005, to a record of more than one and a half billion dollars.
All this as Pyongyang's other sources of economic aid are drying up. Japan, the North's second-largest trading partner up to 2001, has cut its trade and imposed sanctions on Pyongyang. South Korea suspended its sizable food aid after Pyongyang defied international warnings and test-fired seven missiles on July 5th.
So China's importance to North Korea would seem to give Beijing no small amount of influence over decision-making in Pyongyang. But analysts, such as Professor Andrei Lankov of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say that China's sway is limited.
"Right now in the summer of 2006, I think the actual Chinese ability to influence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is … very low."
Beijing had joined other nations in warning North Korea against the missile tests. Shortly after the North's launches, the Chinese then sent a high-level delegation to Pyongyang to ask North Korea to return to six-party talks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s, which China has hosted since 2003.
In both cases, Pyongyang rebuffed the requests of its ally and benefactor.
That led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the top U.S. negotiator at the six-party talks, to question whether China has the ability to influence North Korea after all.
Professor Yan Xuetong of Qinghua University in Beijing says it is a good question.
"China's investment in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indeed been increasing. However, China's political influence on North Korea obviously has not kept up with it. /// OPT /// I think this is a
common phenomenon after the Cold War. Economic relations don't necessarily mean that the political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will be good or one has more political influence on the other."
Still, China has a vested interest in preserving leader Kim Jong Il's North Korea. The Chinese fear that a regime collapse in the North could send huge numbers of refugees flooding across the border into Northeastern China.
As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s Andrei Lankov says, that is a burden Beijing does not need.
"Of course they would be very happy to have some control over decision-making processes in Pyongyang. However on that case, they are probably quite satisfied in preventing North Korea's collapse."
That is for now. But the future Sino-North Korea relationship may shift if Pyongyang continues to defy international diplomatic overtures. Shi Yinhong, a professor at the People's University of China, says there are signs the Chinese leadership recognizes a need to change policies.
"In the last three years, China has almost solely favored a soft approach to persuade North Korea. This method may have prevented some dangerous situations…but it has been proved comparatively ineffective in terms of achieving a nuclear-free Korea and preventing North Korea from firing missiles."
During the Cold War, China and North Korea maintained a united front in public. But analysts say their shared communist ideology no longer ties them together.
Ralph Cossa, of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ecurity in Hawaii, says Beijing recognizes its future is more closely tied to South Korea - which, like China, is a growing economic power.
"I think the Chinese believe at the end of the day that the prize on the Korean Peninsula is not North Korea, but South Korea. But right now the Chinese at least want to keep the North Koreans propped up…as they continue to work on increasing their influence with the South."
Professor Ken Boutin of Australia's Deacon University predicts China's strong relations with South Korea, will eventually override its obligations to Pyongyang.
"I think in the long-term, China has no commitment to the North Korean regime, or the governing system there."
Experts seem to agree that China will continue to be North Korea's most important foreign partner as it keeps trying to promote stability in the region. But with waning influence with the North and China's global economic interests at stake, experts suggest Beijing is bound to shift its focus away from its isolated communist neighbor. The two nations are no
longer, as they once boasted, "as close as lips and tee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