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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미 민주당, 중간선거 앞두고 경제문제 공약


11월 중간 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이 경제에 초점을 맞춘 국내문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24일 당 지도위원회 회의에서 중산층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빈곤상태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경제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2008년 대통령 선거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힐라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주도로 지난 1년 간 준비된 것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제안'으로 이름지어졌습니다.

클린턴 의원은 이번 제안을 발표하면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민주당은 경제를 잘 이끌고 중산층을 보호했지만 부쉬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 6년 간 공화당은 90년대에 이룬 경제적 성공을 망쳤다"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한 자는 더욱 강자가 되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클린턴 의원은 "공화당은 경제가 모두를 위해 잘 굴러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봉급을 갉아먹고 있는 높은 비용들에 대해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클린턴 의원이 제시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 클린턴 의원은 이번 공약을 발표하면서 최근 미국 내 치솟는 유가와 대학 학비 인상, 의료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고 "공화당은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으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줄이고, 대학 학비 지출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비용을 낮추는 것이 이번 공약의 핵심으로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은 대학 학비 지원을 통해 2015년까지 대학졸업생 수를 지금보다 1백만명 늘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주 정부들이 수업료 인상요인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총 1천5백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통해 이들 기업의 근로자 의료보호 비용 지출을 줄이고, 어린이들에게는 전면적인 의료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과 소방대원, 교사 및 첫 주택구입자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은퇴구좌 설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으로 꼽혔던 이들 계층이 2002년과 2004년 선거에서 국가안보와 테러 문제 때문에 적잖이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던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클린턴 의원과 같이 이번 공약을 발표한 에반 베이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다른 문제에 앞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민주당은 이번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까.

== 민주당은 자신들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앞으로 10년 간 4천5백억~5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세제에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을 없애고, 5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방정부 계약업자 가운데 10만명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10년 간 5백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세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세원 확보에 나서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는 세금을 걷어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모든 새로운 계획과 관련한 지출은 다른 부문에서의 감축을 통해 상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경제를 망쳤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공화당은 민주당의 비판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전국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3년 간 54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 1분기에 5.6%의 경제성장을 이룬데다 47개 주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등 다른 선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미국경제가 잘못됐다고 공격하는 사람은 클린턴 의원 같은 민주당 내 리버럴 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중간선거에서 경제 문제가 주요 현안이 될 것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처럼 경제상황이 악화됐다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이 국내 문제 공약으로 내건 사안들이 얼마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국은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임금인상이 둔화되고 소비심리도 위축되고 있지만 아직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며 일자리 창출이 호조를 보이는 등 통계면에서는 상황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지난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계속 성장을 계속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 민주당이 올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 워싱턴포스트는 과거의 사례와 민주당과 공화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현재의 의석보다 줄어들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의 당은 집권 6년째에 실시되는 선거에서 단 한 차례를 빼고는 모두 하원 의석이 줄었다면서, 올해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조짐은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려면 지금보다 15석을 더 얻어야 하는데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분석가들 모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1994년 이래 12년 만에 하원의 다수당이 됩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려면 6석을 더 얻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전망이 별로 없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이번 중간선거전을 결정할 쟁점으로 부쉬 대통령, 경제, 남부지방에서의 민주당의 선전과 동북부 지역에서의 공화당의 선전 여부, 로비스트 잭 아브라모프 스캔들, 이민 문제, 이라크 전쟁, 투표율 등 여덟 가지로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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