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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 경협사무소 인부 인력 철수


지난 21일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의 인부 인력을 철수 시켰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중단에 이어서 남한이 쌀과 비료 지원을 유보한데 따른 또 다른 대응조치로 보이는데요. 남한의 개성공단 사업자들은 남한과 국제적인 정세변화에 따라 개성에서의 사업도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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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개성공단 사업을 하는 남한 기업들 사이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구요?

서울: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것이 국내 상황에 따라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과 연결된 사업인 탓에 그 간장감은 더 높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VOA: 남한 정부 차원에서 개성공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구요?

서울: 대부분 기업들이 여름 휴가를 가지는 7월말을 보내고, 오는 8월 2일 통일부 신언상 차관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 지난 10일의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인데요. 당국의 입장은 개성사업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개성사업자들의 불안감 동요 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개성 사업자들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에 대비한 남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남북 경협사무소, 북측의 일부 근무자가 철수한 뒤 이틀째 근무가 되는데 경협사무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서울: 경협사무소 남측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근무인력이 줄어든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점은 없다고 합니다. 업무는 그래도 추진되고 있고 달라진 것이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경협사무소 관계자) “지금 상황에서는 철수 4명이 했구요. 그 외에는 별 다른 동요는 없는데요. 예정대로 지금도 민간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구요.”

VOA: 그러니까 개성에 있는 남한 기업들과의 업무 조율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군요?

서울: 원래 북측 인원은 당국과 민간 인력 등 9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지난 21일 철수 통보와 함께 당국업무를 하던 5명이 평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분간 남북 당국간의 실무접촉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만 근무인력이 줄어드는 만큼 업무적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지 물어봤지만 경협사무소 관계자는 말을 상당히 아끼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VOA: 남한 통일부에서는 북측이 그나마 민간 인력을 남긴 것을 북한이 아직 ‘남북경협’에 대한 의지는 가지고 있다'이렇게 해석하고 있더군요?

서울: 경협사무소 관계자도 경협사무소 본래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남북 민간사업자의 업무를 알선하고 조정하는 일이라고 업무상 변화나 차질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 저희 경협 사무소의 주된 기능이 남북경협 기업 당사자간 계약사업을 하는 데 알선하고 자문하고 상호 교역정보를 교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본래 경협사무소는 남북의 기업인이 중국 단동 등 제3국에서 교역 들을 협의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성공단에 설치해 운영해 왔는데요. 한편 올 상반기 중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에서 총 228건의 사업협의가 진행되었고 남측에서는 201개 기업 단체 관계자 676명, 북측에서는 민경련 상하 총회사 및 생산단위 기관. 기업소 관계자 492명 등 총 1천 168명의 남북기업인이 협의에 참여해 왔습니다.

또 남북간 실무자가 직접 만나 기술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실무기술협의(기술지도)도 17차례 진행되어 생산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종래 기술적 복잡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전기·전자분야 등으로 경협사업이 다변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했다는 평가였는데 당분간은 이런 모습도 예전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VOA: 올 상반기에만 220여건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인력 철수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게 들리네요.

서울: 하지만 남한의 당국자들은 개성사업과 금강산 사업은 당국간이 아닌 별도의 채널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더 강조하는 듯 합니다. 실제 남한 언론사들의 보도느 그런 부분의 우려를 담고 있는데 당국의 발표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아직은 일관하는 상태입니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경협사무소의 일부 인력 철수가 제3, 제2의 조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

(동용승, TCD 투자전략연구소장):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든가.. 이러한 추가적인 모습이 있을 경우에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나아가 이산가족 문제에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던질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이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VOA: 민간 차원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남한 당국에서도 주요 통일 사업으로 꼽고 있는 것이 금강산 사업과 남북경협 아닙니까? 남한의 일부에서는 북한이 개성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는데.. 이것은 무슨이야기 인가요?

서울: 개성과 금강산에서 북측이 벌어들이는 금액의 차이를 두고 하는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북한은 올 상반기에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630만 달러를 개성공단에서는 290만 달러 정도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쌀과 비료 중단에 따른 북한의 대응을 보면 당국을 향한 것이지 민간을 겨낭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어 개성공단의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그동안의 진행상황으로 본다면 예정되어 있던 당국간의 개성에서의 회담도 취소되는 것이 자명한 일이겠네요.

서울: 7월 중으로 당국간 ‘자연재해 방지 실무접촉’ 예정되어 있었고, ‘제3국 공동 진출 실무접촉’ 또 베이징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23차 남북체육 회담‘이 합의되어 있었는데 현재 접촉을 위한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개성뿐만 아니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당국간 실무접촉, 민간단체의 실무협의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앞으로의 남북대화 채널이 어떻게 유지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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