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이 가장 실패했다는 이종석 남한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발언을 놓고 남한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은 이 장관의 발언을 두둔하고 나섰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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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북한 미사일 사태에서 미국이 가장 실패했다는 발언 때문에 24일 국회에서 질책을 받은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이종석 장관의 발언이 방송되는 것을 봤다면서, 한국의 장관들은 미국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국회에 가서 혼나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진실이 국회에 가서 왜곡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 각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회에서 당당하게 답변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원님은 우리가 북한의 목을 졸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든지, ‘미국은 일체 오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식으로 되받아 물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24일 국회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주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있어 미국이 가장 실패했다고 발언하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법에 있어서 미국과 정책적인 이견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2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회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축소를 요구하며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영훈 유엔환경계획, UNEP 한국위원회 총재는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은 자국내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관계를 다룰 수 있지만,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은 국내문제보다는 국제관계를 우선시해야 하는 게 외교의 기본 원칙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5일,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7발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그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미사일 관련 부품 거래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이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계속 대북 포용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