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상원 샘 브라운백 공화당 중진의원은 북한 정권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국제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부시 행정부에게 새로운 동북 아시아 안보 체제( Northeast Security Framework)를 창설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 등 다른 문제들도 다각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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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캔자스 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샘 브라운 백 상원의원은 19일, 북한에는 아직도 강제수용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 곳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브라운백 의원은 이날 북한 주민으로는 한국 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에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6명의 탈북자 6명과 함께 상원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탈북자들이 워싱턴을 찾은 것은 김정일 정권은 단지 북한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이 최근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지닌 장거리 미사일 1기를 포함해 모두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는 불량 정권의 악의적이고 분별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빌 프리스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과 함께, 지난 14일에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나 부품 등을 매매하거나 이전하는 외국회사와 개인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 비확산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라운백 의원은 부시 행정부에 새로운 동북아시아 안보 체제 창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새 안보 체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모두 다루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기존의 단편적인 안보 체제를 헬싱키 협약 같은 더욱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체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구상에 관해 한반도에서 또 다시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지지를 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헬싱키 협약은 지난 1975년 미국과 옛 소련, 유럽 국가 등 35개 나라가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체결한 협약으로 미국 등 서방 측은 동구권 국가들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하는 대신,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은 자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시 동구 공산권 국가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근거가 됐으며, 동구권 붕괴를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단지 북한이 위험한 무기들을 보유했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북한 정권 자체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동북 아시아 지역은 물론 국제 안보에도 위협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따라서, 만일 무기 봉쇄에 촛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의 근원은 북한 정권 자체이기 때문에, 이를 다루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안보 문제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을 경우 주기적으로 관심을 요구하는 잔인한 독재자들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북한 정권을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개별 국가로 대우하거나, 그에 따른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백 의원은 그보다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킨다는 보다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실태를 폭로하고 더 많은 탈북자들을 미국에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이 내부로부터 개방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를 같이 한 펜실베니아 주 출신 공화당 소속의 존 피츠 하원의원은 탈북자들이 체포와 구타, 고문,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중국이 탈북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탈북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더욱 심한 박해와 고문을 받게 된다면서, 탈북자들, 특히 중국내 여성 탈북자들은 인신 매매돼 성노예로 전락하거나 중국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츠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인한 독재자에 의해 고문과 강제 낙태, 기아, 살해 등의 끔찍한 고통을 받는 일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강제 수용소의 끔찍한 고문과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낙태, 중국내 탈북 여성의 인신 매매나 중국 남자와의 강제 결혼 등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피츠 의원은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를 같이 한 남자 4명과 여자 2명 등 6명의 탈북자들은 신원이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안전을 우려해 검은 색안경과 야구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에서 겪은 경험과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 탈북자들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정부와 인권 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미국 내 한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