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의 국내외 정세에 관한 뉴스들을 들여다 보면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빠져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부쉬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쉬 대통령 정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나서는가 하면 이라크 총리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함으로써 부쉬 대통령의 입장과 정반대의 태도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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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먼저, 미 의회의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부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정책적으로 결별에 가까운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다는데 어떤 의원들이 어떻게 비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해 주시죠.
답: 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그 동안 부쉬 대통령과 발을 맞추어 이라크 전쟁에 관한 낙관적인 메시지를 표명해 왔습니다만 요즘 이라크에서 저항분자들의 공격은 고사하고 시아파와 수니파 회교도들간의 유혈폭력 사태가 거의 연일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태도를 바꾸어 이라크 전쟁이 어려운 경지에 있음을 인정하고 전쟁 계획과 수행에 있어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네티컷트주 출신 크리스토퍼 쉐이스 하원의원은 정부개혁소위원회에서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발언하면서 백악관의 전쟁전략과 새로 추산된 전쟁비용 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네소타주 출신 질 거트넥트 하원의원은 이라크 전쟁수행을 강력히 지지해온 공화당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주에 이라크 방문에서 돌아온뒤 바그다드의 상황은 ‘우리들이 믿도록 이끌려왔던 것’보다 훨씬 악화돼 있다고 선언하고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철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문: 상원의 어떤 공화당 의원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에 대한 결별 선언을 하다싶이 한 것으로 알려져있기도 하지않습니까?
답: 사우스 다코다 출신의 초선 죤 튠 상원의원은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올해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전개한다면 명백히 부쉬 대통령과 그의 정책을 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부쉬 행정부의 이라크 전쟁수행에 대해 단호하게 지지해오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입장을 바꾸어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들은 부쉬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에 관해 내린 결정에 대해 모든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표명하면서 뉴스 미디어들이 이라크에 관한 좋은 소식은 외면하고 전쟁에 관해 불공정한 국면을 보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더 이상 할 수가 업게 됐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 그런데, 어제 부쉬 대통령은 상원에서 승인된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되는 건가요?
답: 이 문제에 관해선 부쉬 대통령이 1881년 이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재임중 단 한 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일곱 번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깼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부쉬 대통령은 자신의 정당이 상.하 양원의 다수당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승인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면초가의 또 다른 요인을 만들었다는 지적입니다.
줄기세포 연구지원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그 나름대로 불치, 난치병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개발을 위한 과학적 소신을 갖고 찬성표를 던졌다고 하겠습니만, 또 한 편으론 공화당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줄기세포 연구지원을 거부하는 부쉬 대통령의 정책에 별로 찬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로선 이번 중간선거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그런 의원들에게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그 밖에 부쉬 대통령에게 사면초가로 작용하는 다른 사례들은 어떤게 있습니까?
답: 부쉬 대통령의 선거운동 고위 참모였고 기독교연맹을 이끌어 부쉬 대통령을 위한 기독교 보수진영의 지지바람을 몰았던 랄프 리드가 죠지아주 공화당 부지사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미 의회 로비 부정사건의 핵심인 잭 아브라모프와 연결이 있었다는 혐의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모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다른 공화당 의원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는 역시 부쉬 대통령에겐 부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문: 한편,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사태와 관련해 부쉬 대통령이 대외적으로도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고 있지 않습니까?
답: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제인권법에 교전중 민간인 보호가 분쟁 당사자들의 의무로 규정되 있고 이는 전쟁범죄와 반인권범죄를 규정한 국제형사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입장을 놓고 미국과 유럽동맹국들간에 긴장상태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라크의 누리 카말 알-말리키 총리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고 아랍연맹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이스라엘의 침략을 저지시킬 행동을 신속히 취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부쉬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확연한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부쉬 대통령을 국제적으로도 사면초가에 빠뜨린 셈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