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의 틀 밖에서 직접대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짐 리치 위원장은 19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최종 결정은 백악관에 달렸지만 자신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짐 리치 위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군사력 동원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리치 위원장과 가진 전화대담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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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리치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 위원장은 이날 전화대담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6자회담, 인권 및 위조지폐 문제, 한-미 동맹관계 등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우선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할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를 중대한 잘못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만일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나라로 여기는 또다른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그러나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재 이외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모한 일이라면서 이 시점에서 군사력을 언급하는 것은 그다지 필요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자신은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아주 조심스런 입장이라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무력사용 이외의 대안을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로 군사력 사용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이래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 핵 6자회담에 대해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매우 합리적인 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자신은 6자회담 틀 밖에서의 대북한 직접접촉에 반대하지 않으며, 사실 이 방식을 매우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현재 백악관은 회담에서 이뤄지는 모든 결정을 다른 참가국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6자회담 틀 밖에서의 대북한 직접협상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지난해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원하는 대신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이 북한의 달러화 위조 의혹을 제기하면서 금융제재를 가하고 이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6자회담은 줄곧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위조지폐 의혹과 관련한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북한의 위조지폐 제조 문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서 현재 동아시아 지역 국가 중 북한이 미국의 백달러 짜리 지폐를 위조해 별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북한은 이 문제 때문에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조지폐 제조는 어떤 나라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한-미 관계와 관련, 지난 3~4년 사이에 한국의 미국에 대한 지지가 악화됐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는 한국인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일이며 미국의 지도층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자신은 시간이 가면서 미국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이 변하기를 바라며, 이같은 인식변화의 이유를 미국이 제공하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리치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이밖에 북한의 인권문제와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대해서도 나름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