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대북한 제재 결의안이 남북 경제협력에 영향을 미쳐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은 또한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불응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5자회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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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대북한 제재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민간차원의 남북 경제협력이 영향을 받아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18일, 남한 KBS 라디오 방송과의 회견에서 유엔의 대북한 제재 결의문이 일반적인 경제교역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있진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달초 동해를 향해 미사일 일곱발을 시험 발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대량살상 무기 또는 미사일 관련부품이나 기술을 북한에 판매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간의 경제협력 사업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석 장관은 유엔 결의문이 대량살상무기만을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결의문을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한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대북 쌀 지원과 비료지원을 보류하고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유엔의 대북한 결의문이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인했으나,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지역긴장 완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하고, 북한이 계속해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6자회담의 나머지 참가국인 중국과 일본, 러시아, 남한, 미국이 5자회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중인 천영우 남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 역시 6자회담 개최가 어렵다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간의 5자회담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7일, 워싱톤에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와 회담을 마친 뒤, 5자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안이 아니라,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보상내용을 북한에 제공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5자회담을 개최할 경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막는 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한정부 관리들은 5자회담은 북한을 제외시키기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영우 대표는 러시아는 5자회담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있으며, 6자회담 주최국인 중국역시 5자회담안에 대해 좀 더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또한 5자회담은 6자회담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인용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천 대표나 힐 차관보는 북한이 유엔 결의문을 숙고하고 이해하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마감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자회담안은 다음주아시아 지역포럼 참석을 위해 아시아를 방문할 계획인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일본과 중국, 남한을 순방하면서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7일과 28일에 개막되는 이번 아시아 지역안보포럼-ARF는 6자회담 참가국 대표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기회로 보이고있습니다. 만약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교부 부부장이 ARF 회의에 참석한다면,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김 부부장 사이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