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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제] 미국 정부, 예산적자 예상보다 소폭 전망


미국 부시 행정부의 예산 분석가들은 올해 미국의 예산적자가 6개월 전 예상치보다 약 30퍼센트 정도, 즉 300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 적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겼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당초 올해 예산 적자가 42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었다면서, 그러나 올해 실질적인 예산적자는 약 2960억 달러에 그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그것은 미국인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이며, 또한 정부의 건전한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적자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기업과 개인의 세금 납부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2001년과 2003년에 단행한 세금 감면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세금 감면 정책으로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정, 그리고 소규모 기업 소유자들에게 약 1조 1천억 달러 돌아갔고, 그들이 이 돈을 지출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됐고, 그 결과 현재 18분기 연속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금 감면이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기업들이 번창하고 있고, 사람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금이 더 많이 걷히고 있다면서, 2009년까지 연방 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에 1년이나 앞서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오는 2008년이면 연방 예산적자가 188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가들은 아직도 예산적자가 약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프랭크 로텐버그 상원의원은 예산 적자가 부시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부시 대통령은 적자폭이 줄이기 위해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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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2차 본협상을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올해 안에 두 나라간의 무역 장벽을 축소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가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민들은 쌀 시장 개방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훈 한국측 수석 협상대표는 농민들의 그같은 막대한 압력 때문에, 쌀에 관한한 국내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모든 협정에서 제외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는 미국은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에서도 시장 접근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쟁점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한국산 인정여부입니다. 개성공단을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으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함께 만드는 제품들의 미국 수출길이 열려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면, 남북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개성공단의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정권의 유지비로 쓰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개성공단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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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춘은 해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1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의 삼성전자와 LG,그리고 현대자동차 등 3개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매출액 787억 달러로 46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9위에서 7계단 내려왔지만, 경쟁사인 일본의 소니는 65위로 밀려나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이어서 LG가 72위,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80위에 올랐습니다. 100대 기업 1위는 고유가 덕분에 미국의 정유사인 엑슨 모빌이 차지했고, 이밖에도 정유사인 쉘과 BP가 월마트에 이어 3위와 4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같이 발표된 세계 500대 기업에는 한국기업이 12개가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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