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방문한 부쉬 대통령은 13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행동이 취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중국 설득을 지켜보기 위해 대북 결의안 표결을 며칠째 유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한 설득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가면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제 설득에서 제재 쪽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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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쉬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메르켈 총리에게 6자회담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도록 나머지 회담 당사국들과 협력해 설득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을 방문해 북한이 미사일을 더이상 발사하지 않고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설득에 나섰던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한 제제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생각을 바꿔 국제사회의 설득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어떤 얘기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제 외교 노력의 중심은 지역에서 뉴욕의 안보리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현재 안보리에서 관련국 대사들 간에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용어상의 문제만 남은 상태'라고 말해 일본이 제출한 강경한 대북 제재 결의안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다소 완화된 내용의 결의안을 놓고 절충작업이 이뤄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면서도 "모두는 북한에 대해 분명하고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해 결의안이 어떤 형태로든 채택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유엔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 등 6개국 대사들이 오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제출된 여러가지 결의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대사는 미국과 일본은 일본측이 제출한 결의안을 곧 표결에 붙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담고 있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의 결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신속히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볼튼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이 제출한 여러가지 결의안의 장단점을 비교해 이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수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을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외무성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결의안의 문구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유엔본부 주변에서는 일본의 결의안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는 유엔 헌장 7조 발동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장 7조는 군사행동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시마 겐조 유엔주재 일본 대사는 `중국과 일본의 견해차는 좁히기 매우 어렵다'면서 일본은 서방선진 8개국 G-8, 정상회담이 개막되는 이번 주말까지 안보리가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션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부산에서 열린 남북한 장관급회담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북한측이 회담 종료일을 하루 앞서 평양으로 귀환한 데 대해 "북한의 행태는 스스로를 더욱 더 깊은 고립으로 빠져들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회담을 중단하고 귀환한 것은 지난 몇 달 간 그들이 보여온 행태와 일치한다"면서 건설적으로 행동하라는 이웃나라들의 요청을 북한이 거부한 또 하나의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