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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아체 지방 정치 자치권 확대 법안 통과 (영문 + 오디오 첨부)


인도네시아 의회는 아체 지방의 정치적 자치를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인권 운동가들과 전 아체 반군들은 새 법이 2005년의 평화 협정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분리주의 운동 사이의 긴장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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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에는 천연자원과 가스자원에 대한 아체의 통제를 확대하고, 전 반군들이 정당을 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역 문제에 대한 자치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아체의 지도자들은 새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약화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 법이 국제 원조에 대한 지방의 통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군의 역할에 대해 너무 모호하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권 재판소 설치를 위한 규정 또한 삭제됐습니다.

아체 자유 운동의 지도자들은 평화 과정을 감시하는 국제 감시단에 새 법에 대한 불만을 공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체 회복 포럼의 아흐마드 후만 하미드 소장은 새 법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로 인해 아체 재건의 진전이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미드 소장은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아체 자유 운동이 모두 새 법에 이의가 없다고 말해야 한다면서, 기본 원칙들 가운데 하나는 정부와 아체 자유 운동 모두 새 법이 아체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체 지방이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29년 간 내전을 벌이는 동안 약 만 5천 명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인도양의 지진 해일 쓰나미로 인해 아체지방 일대에서 13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5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지난 2004년 12월 이후, 내전은 중단됐습니다.

새 법을 둘러싼 갈등은 당초 올해 4월로 예정됐다 뒤로 미뤄진 선거를 더욱 지연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화 과정을 감시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관들과 운동가들은 인도네시아 하원이 아체의 힘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미드 소장은 새 법에 대한 타협을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아체 지방에서 점증하는 불신이 해소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미드 소장은 기본적인 조항들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새 법이 효과가 있고 추천할 만하며, 아체 지방과 아체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아체 주민들에게 보여줄 것인가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체 자유 운동의 지도자들은 폭력적인 과거와는 달리, 새 법에 도전하기 위해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Indonesia's parliament has passed a bill to extend political autonomy for Aceh, but human-rights activists and former Achenese rebels say the law does not satisfy a 2005 peace agreement. The conflict has revived tensions between Jakarta and Aceh's separatist movement.

The bill expands Aceh's control over its natural oil and gas resources, allows former rebels to form their own political party, and confirms autonomy over local affairs.

But Acehnese leaders say the bill was weakened as it made its way through the legislature. They say the law erodes local control over international aid, and is too vague about the role of the Indonesian military. A provision that would create human-rights tribunals has also been cut back.

Leaders of the Free Aceh Movement say they will file a formal complaint with international monitors of the peace process about the bill.

Aceh Recovery Forum Director Ahmad Humam Hamid says failure to agree on the law threatens to hamstring progress in rebuilding Aceh.

"I think first of all both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nd the movement should say that they're okay with the law. One of the basic principles is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movement are going to see the new law governing Aceh," he said.

Aceh's 29-year war for independence from Indonesia, which killed an estimated 15,000 people, stalled soon after the Indian Ocean tsunami decimated the region in December 2004. More than 130,000 Aceh residents died and 500,000 were left homeless in the disaster.

Conflict over the law could further delay elections originally scheduled for April this year.

Diplomats and activists involved in monitoring the peace process say the Indonesian House of Representatives should not dilute Aceh's powers.

Hamid says he expects a compromise on the law, but he is concerned that growing distrust in the troubled province will take a long time to resolve.

"I think the basic requirements are there, but now the idea is how are we going to show the Acehnese, how we are going to demonstrate to the Acehnese, that this law is workable, this law is recommendable, and this law will give a lot of good things for the Acehnese and for the state of Indonesia," added Hamid.

In contrast to the violent past, leaders of the Free Aceh Movement say they will use legal means to challenge the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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