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파장에도 불구하고 11일 남한의 남단 항구도시 부산에서 예정대로 개막돼 3박 4일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 문제를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담의 의제와 전망에 관해 남한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 터 북한연구실 김광용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김교수는 북한이 남한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담 참가에 참가하는 배경에는 “자국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희석시키는 선전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며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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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질문) 남북장관급회담이 예정대로 개막되었다 이번 회담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교수) 지난 5일 7발의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동아시아에는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고 실제 미사일을 발사한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크게 일었었다. 이번에는 그들(북한)과의 만남 또 그들의 육성을 통해서 일부나마 이를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그동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현 한국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조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북한의 일방적인 선전장화 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잘못하면 국제사회에 북한의 일방적 메시지가 아무런 여과도 없이 전달하는 장치로 전략할 위험도 있다고 봐야 된다. 또한 현재 한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에 상당히 강경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북한이) 이에 대해 이들 국가(미국 일본 등)들이 갖고 있는 우려들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고 북한이 생각했을 것으로 본다.
질문) 당초 북한의 불참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북한이 예상과 달리 참가한 배경은?
김교수) 그동안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다시 말하면 남측이 이번에는 북한에게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제하에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이번 회담에 참석 안 할 이유가 없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한국 정부가 다른 나라들 일본과 미국 심지어는 중국보다도 훨씬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별다른 제재나 항의를 받음이 없이 자기들이(북한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북한이 참석한다는 것은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는 없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방북중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동정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에 북한 장관급 대표단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는 국제여론이 상당히 주목을 할 것이다. 이들 활용하는 것이 북한에는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셋째 한국 정부와 약속된 회담을 함으로써(북한은) 남북채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번 회담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회담을 통과하지 않으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쌀이나 식량 등의 일체 지원을 받아 낼 수가 없다. 만약에 이중 둘 모두 안됐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 해도 북한은 남한측에 책임을(회담이실패한)전가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늘 하듯이 위협적인 발언과 공갈을 친 다음에 돌아가도 무슨 손해가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회담 참여) 북한에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려 왔을 것이다.
질문) 이번 회담 첫날 환영만찬에 한명숙 남한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불참하기로 했지 않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김교수) 그동안 국무총리가 만찬을 주재해 주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가 되었다. 그것도 아마 실제 한국사회에 점증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과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세력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항의하는 모양새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
오히려 정상적인 현상이었다면 그런 위협적인 행동 뒤에는 아마 회담을 취소한다거나 연기하는 것이 더 순리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다.
질문) 이번에 실제로는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리라 보나?
김교수) 지난 4월에 열린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골재채취 문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공동자원개발 문제 등 대개 경제적인 문제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18차 장관급회담과 달리 이번에는 아예 경제협력에 관한 모든 현안을 빼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6자회담 복귀문제로 국한하기로 한국 정부가 밝혔다. 아마 이대로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질문)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한국에서는 대북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는?
김교수) 우선 첫째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 그것은 미사일이 5일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발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이런 기타 미사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보상의 위협이 아니고 단순히 북미 직접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것은 지나친 안이한 인식이라고 본다.
또 하나는 비상계획안으로서 매뉴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한 사안, 이웃 국가들은 이것과 관련해 새벽부터 비상이 걸렸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또 이 문제를 느슨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하고 다른 하나는 정책이다. 그동안에 대북정책이 가져온 결과가 과연 무엇인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과 양보를 함으로써 국민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생존을 위협하고 안보문제를 크게 부각시켜서 한국의 안보가 정말 보장 받고 있는 것인가? 한국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쥐고 있는가 하는데 대한 회의가 일어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 제기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일어날 것이고 많은 비판이 뒤따르리라 본다.
질문)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나?
김교수) 결론적으로 보면 이 회담에 대해 그리 기대할 바가 없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우선 장관급 자체가 장관급회담이라고 말은 있지만 참석 범위, 참석 대상 자체가(북한측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성원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책임참사’라는 직급 자체는 한국 장관급 자리보다 낮은 자리다. 또 이들이 다루고 있는 주된 의제들이 경협문제만 중심으로 다루는 대단히 제한된 ‘회의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간에 중심적 문제인 외교 안보 군사 정치적 문제는 거의 다루질 않는다. 또 그런 문제를 우리가(남한측이) 현안으로 강하게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측에서는 그것은 ‘군부에 가서 건의하겠다’ 이 정도가 북한측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다.
또 일부 심각한 문제 경우에는 ‘그것은 미국하고 관계상 발생하는 문제이지 남한하고 관계가 아니다’ 남한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배척을 한다는 것이다.
자기네들의 주장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정상적인 군사훈련이나 자위권의 과시다 하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부인을 하거나 기껏해야 6자회담은 고려를 할 수 있다. 군부에 가서 건의하겠다. 이 정도로 밖에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제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마 이 회담은 실패할 회담으로 봐야 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