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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응책 모색 위한 6자 회담 관련국들의 입장 (총정리)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공통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6자 회담 관련국들의 분주한 외교적 행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시간을 좀더 주기 위해 일본이 상정한 대북한 제재 조치 결의안 표결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한 결의안에 관한 관련국들의 입장과 외교적 노력에 관해 좀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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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외교적 노력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지난 7월 5일의 미사일 발사는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쿠치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북한을 방문중인 중국 대표단에게 북 한 당국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좀더 구체적인 견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24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전날인 10일, 후이량위 부총리와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이 6자 회담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10일 안보리 표결을 강행하자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대북 결의안과 관련해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7개 나라의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그리고 남한은 제재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부터 아시아 관련국들을 순방중인 미국측 6자 회담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행보역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베이징을 방문, 서울을 거쳐 11일 도쿄를 방문 중이었던 힐 차관보는 당초 다음날인 12일 워싱톤으로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갑자기 경로를 바꿔 베이징을 급거 방문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베이징 공항에서 자신의 돌연 방문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힐차관보는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면서, “지금 우리는 매우 중대한 단계에 와 있으며, 평양에서 진행되는 외교적 과정에 대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표결 연기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중이기 때문에 결의안에 대한 실제 표결을 연기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또,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다시 만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다웨이 부부장이 현재 평양에 있기 때문에 만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장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기자 브리핑에서 우다웨이 부부장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났으며 6자 회담 추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해 매우 심각히 우려하고 있으나 제재조치는 과잉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대북한 결의안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해가 될 것이며 이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한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역시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남한의 관리들은 일부 일본 정치인들이 대북선제 공격 능력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막을 수 없을 경우, 적의 기지 공격 능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정태호 청와대 대변인은 이는 일본이 20세기초, 한반도를 식민지배했던 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며, 일본의 침략주의적 성향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은 대북 선제 공격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니쿠치 일본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일본의 공격에 관한 논의는 순전히 가상적 상황을 염두에 둔것이라며 옹호했습니다.

다니쿠치 대변인은 미국의 군대는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본자위대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관방 장관은 한국정부의 그러한 논평에 일일이 논평하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숨가쁜 외교 노력은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해 7기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모두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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