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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첫날, 견해차로 난항 – 진압 경찰 배치로 시위 원천 봉쇄 (영문첨부)


한국과 미국 협상대표들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제2차 본협상 첫날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수출품들에 대한 무역 장벽 제거를 목표로 한 이 같은 협상은 여러가지 민감한 현안들을 둘러싼 기본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진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심지어 세계화에 반대하는 한국의 단체들은 분노한 수 만명의 시위자들이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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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서울의 한 호텔 밖에 수 십명의 시위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위자들 보다 훨씬 많은 약 2천명의 시위 진압 경찰을 현장에 배치해 시위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3월까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한다는 목표 아래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에서 김종훈 수석 대표를 비롯해 270명, 그리고 미국에서는 웬디 커틀러 수석 대표 등 8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기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수 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수출과 소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전통적으로 정부의 보조금과 다른 강력한 보호 무역 조치들을 누리던 농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쌀은 다른 나라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생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농사를 문화적 유산의 핵심적인 측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국내의 강력한 압력에 직면한 김종훈 한국측 수석협상 대표는 미국과의 어떤 협정에서도 쌀은 제외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 협상대표는 미국 정부는 쌀과 다른 농산품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농업 부문에서 모든 분야에 대한 시장 접근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커틀러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또 다른 쟁점 가운데 하나는 북한 개성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입니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건설했으며, 개성공단을 남북간 경제 통합의 모델로 간주하고 있는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아래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간주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북한 노동력의 모집 방법과 처우, 그리고 임금 등에 대해 알려진 것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반대 단체들의 동맹 세력은 이번 주 중반까지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가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동맹 세력을 이끌고 있는 오정렬 대표는 보통의 한국 사람들도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반대 시위에 참가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는 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 경제가 한국 경제의 모든 분야를 압도할 것이라는 광범위한 우려가 반영돼 있습니다.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담긴 한 포스트에는 미국의 헤비급 권투 선수가 덩치가 훨씬 작은 한국의 권투 선수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기를 꿈꾸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포스터에는 미국의 상징적인 캐릭터인 엉클 샘이 한국을 마치 파이처럼 먹어치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측은 모두 이번 주 협상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커틀리 대표는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두 나라는 오는 2007년 7월 이전에 비준을 받을 수 있는 협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2007년 7월 이후에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단지 찬성이나 반대 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의회는 어떤 협정에 대해서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영문)

U.S.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have ended the first day of talks aimed at cracking open barriers to each other's exports. But basic disagreement over several sensitive issues could delay progress - even as the talks threaten to bring tens of thousands of angry protesters to the streets. VOA's Correspondent Kurt Achin reports from Seoul.

Several dozen protesters, massively outnumbered by about two thousand riot police, gathered outside a Seoul hotel Monday where talks on a Korean-U.S. free-trade deal were underway.

The talks are aimed at producing a deal by next March slashing trade barrier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agreement is supported by business executives in both countries, who say it will produce billions of dollars of new exports and income opportunities for both countries.

However, there is also sharp opposition to trade liberalization here, especially among rice farmers, who have traditionally enjoyed government subsidies and other strong trade protections. Even though rice can be produced far
more cheaply in other countries, many Koreans perceive rice cultivation as a key aspect of their cultural heritage.

Facing intense domestic pressure, chief South Korean trade negotiator Kim Jong-hoon has vowed rice will be left out of any deal with the U.S. But Wendy Cutler, the lead U.S. negotiator, says Washington will not back down on its insistence that rice and other farm products be included.

"We're also looking for, like in all areas, improved market acces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other point of contention in the talks is the Kaesong industrial zone in North Korea. South Korea built and continues to pay for the zone in order to exploit cheap North Korean labor, and Seoul wants goods
from Kaesong to be viewed under a free-trade deal as originating in the South. Washington has so far refused that demand, arguing too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 North Korean labor force is recruited, treated, and paid.

An alliance of anti-globalization groups is promising that protests will swell to 100 thousand people by mid-week. Oh Jeong-ryol, who heads the alliance, says the average South Korean has a stake in fighting the deal.

He says the trade talks follow only economic logic, and will create crises for common people in areas including education, medical services and utilities.

Oh's rhetoric reflects a broader fear that the far larger U.S. economy will overwhelm entire sector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A common anti-free-trade poster depicts a heavyweight American boxer who dreams of crushing a much smaller South Korean fighter.
Another poster shows the symbolic American character, Uncle Sam, carving up South Korea like a pie.

Neither delegation is predicting a breakthrough in this week's talks, but U.S. negotiator Cutler completely rules out the possibility the talks will fail. The two sides are under pressure to produce a deal that can be ratified before July 2007,when President Bush loses the right to submit the deal to Congress for a yes-or-no vote. After that time, Congress will be able amend any proposed deal, sharply reducing the chances for 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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