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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 주변국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반응 신중 (영문첨부)


미국과 아시아 지역내 북한의 이웃 나라들은 5일 동해를 향해 6기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의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 지에 대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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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직후 일본 외교관들은 일본이 베이징에서 북한에 대해 항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본과 남한 그리고 미국은 여러 주째 북한에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하지 말도록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 종식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 몬트레이 국제대학원의 레오나드 스펙터 핵확산 방지 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은 미국과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을 위협할 의도였지만 장거리 미사일 하나가 발사된 지 채 일 분도 되지 않아 실패한 것은 제 꾀에 스스로 넘어갔는 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스펙터 부소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의 실제적인 영향은 북한이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지만 이는 상당히 도발적인 것이었으며 일본과 중국, 남한 등 다른 모든 나라들에서 국제적인 우려 사안들에 너무 방심해 왔기 때문에 북한에 외교적인 피해를 가져다 줄 국제적인 반응을 촉진시킬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펙터 부소장과 다른 분석가들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사 행동 보다는 십중 팔구 외교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시험발사된 지 몇 시간 만에 국제적인 협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5일 중에 만납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 조치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을 주관해 온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분노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적인 일본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자체 군을 증강시키도록 자극시키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념상의 동맹국으로 여전히 간주되고 있는 북한을 공개 규탄할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에 있는 링난 대학교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 전문가인 브라이언 브리지스 정치학 교수는 사실 중국은 항상 북한과의 법규를 정하는데 있어 다소 신중을 기한다고 말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구슬려 자체 핵무기 개발 계획을 단념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개방과 함께 핵무기 개발의 길로 나아가지 말도록 고무시켜 왔지만 위기의 결정적인 시기가 올 때면 항상 강력한 공약을 피해왔다고 브리지스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가난에 찌든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의 최대 공급국으로서 중국은 이론상으로는 평양에 대해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거나 북한 정권이 붕괴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될 경우 북한 난민들의 대규모 중국 유입과 미국과 동맹을 맺을 통일된 한국의 출현과 같은 사태로 귀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s neighbors in Asia are weighing their response to Pyongyang's decision Wednesday to test-fire six missiles in the Pacific.

Shortly after the launches Wednesday, Japanese diplomats confirmed that Tokyo had lodged a protest against North Korea here in Beijing.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very vocal for weeks in urging North Korea not to carry out the missile tests. Now the issue facing governments here and in Washington is how to respond to the isolated communist nation, which has also refused to end its nuclear weapons program.

Leonard Spector is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at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He says the North intended to intimidat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in Asia, but the plan may have backfired after the one long-range missile it tested failed within a minute after launch.

"The actual effect is that North Korea demonstrated it could not threaten the United States directly," said Spector. "But it has been so provocative, it has been so inattentive to international concerns in Japan, China, South Korea, and elsewhere, that I believe this will stimulate an international response that is going to hurt North Korea diplomatically."

Spector and other analysts believe the United States and allies are most likely to respond diplomatically rather than resort to military action.

The U.N. Security Council meets later Wednesday to discuss the situation, amid a flurry of international consultations in the hours following the missile tests.

Washington and Tokyo have indicated they will likely pursue U.N. sanctions.

China, which has hosted six-nation negotiations to end the North Korean nuclear standoff over the past three years, is likely to be angered by the North Korean missile tests. Among the reasons is that Beijing does not want Pyongyang to provoke China's historic enemy, Japan, into building up its military in the face of a North Korean missile threat.

However, many analysts doubt Beijing will publicly condemn North Korea, which it still sees as a traditional ideological ally. "The Chinese are always a little bit cautious about really laying down the law with North Korea," explains politics professor Brian Bridges, an expert on Northeast Asia security matters at Lingnan University in Hong Kong. "They've tried to dissuade and cajole and encourage the North Koreans to open up and not to go down the path of developing nuclear weapons. But when it comes to a crunch, they've always avoided making a strong commitment."

As the chief suppliers of food and fuel to the impoverished Stalinist nation, the Chinese theoretically have some leverage over Pyongyang.

However, China does not want to alienate North Korea or see its regime collapse, something Beijing fears would result in a flood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 emergence of a unified Korea - allied to the United States - on its b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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