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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 탄도 미사일 방어망 협력 확대 합의 – 요격 미사일 공동 제조


미국과 일본은 탄도 미사일 방어망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주재, 미국의 토마스 쉬퍼대사와 아소타로 일본 외상이 23일 서명한 이번 협정은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을 공동 제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습니다.

나가하라 사오리 일본 외무성관리는 이번에 서명된 협정 내용은 이전에 협상된 것임을강조했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협정체결이 때를 같이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2005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이 미국과 미사일 방어망에 관한 공동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미일 양국사이에 체결된 협정은 특히 일본의 탄도 미사일 방어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기술 이전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후 제정된 평화헌법 정신에 따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무기수출을 금지해왔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져왔습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83년 11월에 체결된 미일 무기이전협정과 또 2004년 12월에 서명된 미사일 방위협력 양해각서의 내용을 한단계 진전시킨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관리 나가하라씨는 미일 양국정부가 요격미사일 생산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격미사일 생산과정은 약 9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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