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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두 상원의원, 북한 미사일 위협 대처용 대통령직권 단일 전략 수립 촉구


미국 의회 상원의 두 중진의원들은 부쉬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직권의 단일 전략을 수립할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 민주당 소속의 힐러리 클린튼 의원과 칼 레빈 두 의원은 백악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그같이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북한측이 비핵화 공약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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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의회 상원 민주당 소속의 중진의원으로 모두 군사위원회 소속인 힐러리 로뎀 클린튼의원과 칼 레빈 두 의원은 지난 15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부쉬대통령에게 세가지 사안을 촉구했습니다.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외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통령직권의 단일 전략을 수립할 것과 그 외교적 전략방안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고위 대통령특사를 임명할 것, 그리고 또한 북한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미국 의회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줄 것을 이들 의원들은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부쉬행정부가 이라크사태와 또 이란의 핵무기개발계획 저지노력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실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위협을 외면하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능력이 계속 향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협상여지는 약화되고 있다면서 6자회담이 시작된지 3년이 흐른 지금 아무런 결실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갈수록 시간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개서한에서 힐러리 의원과 레빈 의원은 지난 2005년 4월 28일 미국 국방첩보국, 약칭 DIA 국장, 로웰 재코비 해군제독이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음을 지적 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준비가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인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부 관리들이 말한 것으로 미국내와 외신 보도들에 인용, 보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만일 이같은 증언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에게 실로 우려할만한 사태발전이라고 이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밖에 대포동 2호미사일은 핵무기크기의 발사대로 미국영토의 일부에 도달할 잠재능력이 있다고 한 미 중앙정보국의 대 국회 보고서 내용을 우려를 자아내는 또 다른 증거로 제시하고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영토를 공격할 능력을 갗추기 전에 북한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두 민주당소속 상원의원의 서한에 대해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백악관 관리는 20일 미국의 소리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 그리고 북한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상원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백악관 관리는 부쉬행정부가 6자회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우방들과 다른 동반국들과 함께 조율된 전략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앞서의 비핵화공약과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회담복귀문제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 백악관 관리는 강조하고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고려할만한 많은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6자회담의 다른 네 참가국들과 마찬가지로 협상장에 언제라도 복귀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는 분한 뿐이라고 이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건 않하건 그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행할 것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적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이 백악관 관리는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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