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할 조짐을 보이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할 경우, 남북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에 박세경 기자가 남한의 북한연구소 박헌옥 연구위원을 만나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해 들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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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써 몇 주 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에 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박위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 인류가 월드컵 스포츠 축전에 관심이 모아졌고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소식으로 남한과 국제사회가 경고와 우려 속에서 북한의 결정을 지켜 보고 있는 입장이다.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는 한반도 안보뿐만 아니라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그리고 미국 안보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추적하고 요격해 격추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로 대단히 긴장되고 자칫해서 1, 2차 핵위기에 이어 미사일 위기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안보와 군사문제라는 면에서 일본과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질문)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박위원)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98년 8월 발사했던 미사일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아니고 광명성 1호라는 인공위성 발사라고 북한이 주장한바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사일 발사보다는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과학기술 결정체를 쏘아 올렸다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본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투발수단인 미사일 앞 탄두에 무엇을 장착하느냐에 따라 핵탄두를 움직일 수 있는 핵미사일도 될 수 있고 화학생물학 탄을 장착하면 화학생물학 미사일도 될 수 있다. 또 인공위성을 장착하면 인공위성
발사체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 발사했을 경우에 궤도를 추적해 봐야 알게 되는 문제이지만 다만 위협적인 요소는 발사체를 통해서 얼마나 멀리 정확하게 갈 수 있느냐는 문제는 전략무기의 위협을 상존하기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발사한다고 해서 위협이 되고 위협이 안되고 하는 점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질문) 북한이 현 시점에서 왜 이 미사일 카드를 뽑았다고 보는가?
박위원)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상을 돌파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북한은 나름대로 의도하는 국가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전략을 달성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북한은 주로 군사정책에 의존해 오는 경향들이 많았다. 이것이 위협을 통한 협상 그리고 위협을 통한 경제지원 이것이 거의 군사정책, 군사위협을 통해서 핵문제 도발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 국가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나로 봐야 되겠다. 이번에 미사일 문제를 꺼낸 저의는 대단히 복합적인 문제라고 본다.
대내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고 대남 관심도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대외협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이해하자면 최근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9월 19일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데 합의를 했지 않나?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24시간이 되기 전에 ‘경수로를 먼저 확보해야만 핵포기를 할 수 있다’고 번복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경제제재와 인권문제 같은 것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소강상태에 있던 북한이 지난해 6월 1일에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가 평양을 방문해 미국의 결정된 정치적인 결단을 직접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 설명해 달라 만약 그렇지 않고 적대정책을 계속한다면 강경조치 또 초 강경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북한은 현 상황 타파를 위해 북미 직접대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것을 응해주지 않는다 판단하고 관심을 끌고 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 미사일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관측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군사과학기술 수준을 과시해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특히 미국이 이라크전 이후에 미국의 대응태도라든가 일본도 정권교체를 눈앞에 두고 북한에 대해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 한국도 정치 변동상황 속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 그리고 내부적으로 군부와 일부 강경파의 불만들을 해소하고 내부통제를 하기 위해 다양한 목적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질문) 이번 북한의 미사일 사태가 향후 북한 핵 6자회담 등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나?
박위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단순화해서 북한이 발사를 유보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발사를 강행하면서 6자회담이라든지 한반도 안보에 급냉각 상황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소망하기는 북한도 이런 국제관계 속에서 첨예한 미사일 같은 것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립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제사회의 화해와 협력을 원하는 그리고 안정과 평화를 위하는 주변국들의 염원에 부합하면서 북한이 생존하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바란다. 다만 북한이 발사를 강행한다든지 안보정세를 급냉각시킨다면 이미 미국은 어떤 발사도 어떤 종류의 발사도 도발로 간주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마련했던 그동안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MD체제를 가동할 것이고 현재 미국은 지상배치 요격시스템을 평소의 실험실습 모드에서 실전모드로 전환시켜 놓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쪽으로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에는 한반도 안보정세는 급속하게 냉각되고 따라서 남북관계 특히 대북지원 문제라든지 교류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에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은 더 어려워지고 화해와 통일의 길도 좀더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려된다. 우리(한국)에게 위협을 주는 상대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대북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