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반도에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 강행 의도와 발사 가능성 등에 관해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 백승주 실장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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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북한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98년도 발사했던 대포동 1호 미사일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백실장) 98년 8월 31일 북한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한국) 정보당국이분석한 미사일은 대포동 1호라고 이름 붙였다. 98년 8월 이후 8년이 경과되었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진보했을 것으로 대포동 1호에 비해서 지금 발사를 준비중인 대포동 2호는 사거리 측면에서 대포동 1호가 약 2000~2700KM로 추정되는데 반해서 현재 준비중인 대포동 2호는 6500KM 이상 나갈 것으로 추정된다. 추진체계면에서도 대포동 2호는 아마 3단계 추진체계가 아닌가 보고 있다.
질문)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준비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왜 이처럼 문제가 되는가?
백실장) 북한의 미사일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장거리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을 개발한 경우를…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국 또 일본 우리(한국) 우방국들도 상당히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강행하고 이것에 성공하면 북한의 핵무기체계가 완성된다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또한 한반도의 불안을 증폭시킨다. 북핵문제 해결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려된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1999년 9월에 미국과 정치회담이 지속되는 기간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유보하겠다는 선언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한바 있고 일본은 특히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을 방문해 약속을 받아 낸 것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북한의 지도자가 했는데 이것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도록, 했을 경우에 적절한 대응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문)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나?
백실장)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9월 이후에 미국이 제기한 위조지폐라든지 또지속적으로 제기한 인권문제로 인한 압박을 상당히 받고 있다. 압박 속에서 한편으로는 북한문제에 대한 미국 등 주변국의 관심이 좀 식어가는 그런 측면에 좀 초조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카드화해 미국을 대화의 파트너를 끌어 내서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미사일에 대한 기술력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 군사력을 과시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압박조치에 쉽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결의를 보여주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도 북한체제는 절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줌으로써 대내적으로 충성심을 결집시키는 그런 의도와 목적 동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질문)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백실장)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한달 여 이상 준비해온 조치를 보면 발사가 임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발사에 필요한 미사일을 조립하고 발사대에서 장착시키고 또 주변에 연료통을 준비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발사를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처한 내외의 상황을 고려할 때는 북한은 실제로 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당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경제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고 또 미국과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제재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생각할 때 신중할 것이라는 생각인데 준비조치와 실제 실행은 조금 간격이 있지 않겠는가 전망한다.
질문) 북한이 98년에도 미사일을 발사해 큰 파장이 일었는데 결국 해결이 되었다.그때와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백실장)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당시는 미국정부가 클린턴 행정부였다.지금은 부시 행정부이고, 또 그 당시는 핵보유 선언을 하기 이전에 북한의 핵활동이 성공적으로 동결되고 있다는 믿음이 국제사회에 있었던 시기고 지금은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한 이후라는 점이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으킬 파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질문) 북한은 2004년에도 미사일을 발사할 것처럼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나?
백실장) 2004년 9월에도 북한은 발사대 주변에서 군병력이 이동하고 미사일 기술자들이 모여들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기간 지속됨으로써 미사일 징후가 있다 이렇게 국제사회가 우려했던 적이 있다. 그때와 지금 또 그 이전에도 있다. 때로는 북한은 미사일을 실제 발사하는 것과 달리 발사 준비하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관심을 끌고 미사일을 카드화하는데 일정부분 성공했던 적이 있다.
지금도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지만 북한 미사일에 대해 미국과 일본 한국정부 등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한적인 차원에서 그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고 본다.
질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미사일이 발사됐다면 그 파장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
백실장) 첫째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운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미 버시바우(주한) 미국 대사가 9.19 6자회담 공동합의 정신이 손상되었다.
손상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자회담 유용성에 대해 미국은 다시 평가할 것이고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결렬상태로 갈 것이며 그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 덧씌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부시(미국 대통령)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높은 압박정책을 시도할 것이고 그 압박정책에 대한 미국 국내의 지지도가 강화될 것이다.
국제사회도 부시의 입장, 정책을 지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일본과 한국에 강력히 공조를 요청할 것이고 일본 역시 부시의 대북 압박정책에 공조해 북한에 대해 조총련의 송금을 중단하는 등 더 강도 높은 대북압박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당국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한다면 일본의 우경화를 추진시킬 것이고 일본의 우경화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군비태세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 강행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고 후진타오(중국 국가주석)는 지금까지 외교적 협력 상황, 협력 분위기, 협력적 태도를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대북정책을)이 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북한은 지금보다 더 심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이 고립적 상황은 북한의 여러가지 체제유지 요소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고 한국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