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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전세계 난민 수 증가 – 전 세계 열악한 난민 처우 문제 (영문 + 비디오 첨부)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난민.이민위원회는 전세계 난민의 수가 늘고 있다면서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들은 이들을 환영하고 사회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좀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난민.이민위원회가 추정하는 난민 수는 최근 유엔이 발표한 난민 수와 크게 다른 것입니다.

미국 난민.이민위원회의 라비니아 라이먼 위원장은 현재 전세계 난민 수는 1천2백만명으로 지난해의 1천150만명에서 50만명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라이먼 위원장은 난민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종파간 폭력사태를 피해 도피하는 이라크인들 때문에 올해 난민 수가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라이먼 위원장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전에는 수만여명의 난민이 이라크를 떠날 것으로 우려됐었지만 이런 일은 침공 직후에는 없었다가 이제야 서서히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먼 위원장은 엄청난 수의 이라크인들이 요르단과 시리아로 빠져나갔지만 두 나라에서 냉담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라이먼씨는 시리아가 거주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난민이 지하로 숨어들었으며 요르단은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많은 난민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난민.이민위원회의 그레고리 첸 연구실장은 난민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부끄럽지만 전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합니다.

첸씨는 전세계적으로 난민 보호는 악화됐다면서 난민을 강제로 안전하지 않은 그들의 고국으로 강제로 되돌려 보내는 나라가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첸씨는 이들은 송환되면 박해와 분쟁, 전투에 직면한다고 덧붙입니다. 첸씨는 또 일부 국가들은 난민을 너무 끔찍한 시설에 몰아넣어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누구든지 강제로 불안전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는 국제법과 기본원칙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민.이민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45차 연례보고서에서 난민에 대한 보호와 사법체제에의 접근, 이동의 자유 정도, 생계 확보 가능성 등 네 가지 기준을 토대로 난민처우와 관련해 각국의 등급을 매겼습니다. 이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나라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이란, 러시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부룬디, 탄자니아 등이 포함돼 있고 캐나다와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알제리아, 베냉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의 편집책임자인 메릴 스미스씨는 레바논 등 일부 국가들은 난민 처우와 관련해 진전 조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스미스씨는 레바논의 노동장관이 이 달에 72개 이상의 전문직에 대한 팔레스타인 난민 고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해제했다면서, 이는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민권을 허용하는 어떤 조처도 난민수용으로 간주해온 레바논 같은 나라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난민.이민위원회는 미국이 난민들에게 완전한 이동의 자유와 생계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면서도 아이티 등지의 많은 난민들이 난민지위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이번 보고서에 일주일 앞서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전세계 난민 수가 840만명으로 26년만에 가장 적은 규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비니아 라이먼씨는 미 난민.이민위원회의 추정치가 유엔에 비해 훨씬 높은 이유는 팔레스타인인 난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라이먼씨는 난민.이민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을 난민에 포함시키지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모든 요소들에 미뤄볼 때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이라고 지적합니다.

라이먼씨는 미국의 태풍 카트리나와 아시아의 2004년 쓰나미 재해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쏟아진 데 놀랐면서,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 살면서 어떤 경우 현지 정부로 부터 제대로 된 처우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통은 재해 생존자들의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말합니다.

(영문)

A U.S.-based advocacy group says the number of refugees worldwide is growing, and that nations receiving refugees must do more to welcome and integrate the new arrivals. The refugee totals estimated by the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differ sharply from figures recently issued by the United Nations.

The head of the group, Lavinia Limon, says refugees number 12 million worldwide, up from 11.5 million last year. She says the largest concentrations of refugees are in Africa and the Middle East and that Iraqis fleeing sectarian violence account for much of this year's overall increase. "Prior to the U.S. intervention [in Iraq in 2003], it was feared that tens of thousands of refugees might be fleeing Iraq. But that did not happen right after the intervention. It is now happening in slow motion," she said.

Limon says vast numbers of Iraqis have fled to Jordan and Syria, where they often get a chilly reception. "Syria has begun to require residency authorization, so many refugees are forced to live underground. Jordan is not granting refugee status to refugees, and refusing entry to many," she said.

The committee's research director, Gregory Chen, says poor treatment of refugees is a shameful global phenomenon. "By all measures, refugee protection has deteriorated worldwide. Far too many governments force refugees back into unsafe condi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here they face persecution, conflict and fighting. Some governments 'warehouse' [confine] refugees to make conditions so terrible that refugees are force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This is a terribl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basic principle that you never force somebody back to unsafe conditions," he said.

In its 45th annual report, the committee graded nations on their treatment of refugees based on four criteria: the protection afforded to refugees, the access refugees have to the judicial system, to what extent refugees are allowed freedom of movement, and to what extent they may earn a livelihood. Nations given failing grades include China, Malaysia, Iran, Russia, Serbia and Montenegro, Burundi, and Tanzania. Those earning high marks include Canada, Venezuela, Ecuador, Algeria, and Benin.

The editor of the report, Merrill Smith, says some nations, like Lebanon, showed signs of improvement in their treatment of refugees. "In Lebanon, in June, the minister of labor lifted a decree that had banned Palestinian refugees from more than 72 professions. This is a very important step in a country like Lebanon that has viewed any step toward giving Palestinian refugees their civil liberties as tantamount to implantation of refugees," he said.

The committee praised the United States for allowing refugees full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earn a living, but criticized it for the difficulty many refugees from Haiti and elsewhere have in attaining refugee status in the first place.

The report by the U.S. Committee for Refugees and Immigrants comes less than a week after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ssued its annual report, which found the number of refugees worldwide at a 26-year-low, at eight-point-four million people. What accounts for the much higher estimate by the U.S. committee? "We count Palestinians, and they [UNHCR] do not. UNHCR's mandate does not include Palestinians. We look at all the factors. We believe they are refugees; we count them as refugees," said Limon.

She says she was struck by the outpouring of international aid and concern in the wake of Hurricane Katrina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2004 Asian tsunami. She says the plight of many refugees is even more challenging than that of disaster survivors, since refugees live in foreign lands at the mercy of governments that may or may not view them as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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