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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 = 065883>[심층보도]</font> 법적 정치적 걸림돌로 멀기만한 미국기업의 쿠바 진출 (영문 첨부)


미국 기업인들과 일부 쿠바계 미국인들은 오랫동안 공산 쿠바가 몰락하고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개방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십년 간 방치된 상태에서 미국의 금수조처로 인해 쿠바에 대한 투자기회는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델 카스트로 정권 이후에도 미국기업의 쿠바 진출과 관련한 법적 정치적 걸림돌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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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쿠바까지의 거리는 2백 킬로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많은 문제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치관계는 수십년 간 단절돼 왔고, 여행을 포함한 경제활동은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카스트로가 사망해 권력을 이양하면 바뀔 수 있다고 최근에 열린 `미래의 자유로운 쿠바'란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마이애미 상공회의소와 마이애미 대학교의 쿠바 및 쿠바-미국학 연구소 주최로 열렸습니다.

올해 79살인 카스트로가 조만간 물러나리란 조짐은 없지만 그래도 마이애미의 쿠바인 망명자들은 늘 쿠바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카스트로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권력을 이양받은 뒤 중국처럼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등 경제를 개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오랜 불만 등으로 인해 급격한 정치변혁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되든 쿠바의 사업적 가능성은 엄청나다고 쿠바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앤드 고메즈씨는 말합니다.

고메즈 연구원은 사업상의 가능성은 무제한이라면서 라울이 쿠바의 권력을 인계받으면 우선 관광산업에서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메즈씨는 그밖에 다른 핵심분야는 도로와 운송체계, 항공산업, 학교, 주택 등 기간시설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투자가 가능한 또다른 분야는 석유산업입니다. 최근 쿠바 북부해안 지역에서는 매장량이 수백만 배럴에 달하는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이밖에 다른 업계들도 인구 1천2백만의 쿠바인들을 새로운 소비자로 삼아 다가가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야채상 연합의 아리엘 멜코씨는 육류와 유가공 제품 및 다른 생산품 공급이 극히 제한된 쿠바에서 식품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멜코씨는 쿠바인들에게는 구입 가능한 식료품이 거의 없는 반면 관광객들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쿠바인들에게 야채를 수출할 아주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카스트로 정권의 종말은 외부투자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할 뿐아니라 쿠바인들에게 좀더 많은 정치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이애미 대학교 쿠바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최근 <피델 이후(After Fidel) >란 책을 펴낸 브라이언 라텔씨는 쿠바의 변화는 쿠바인들에게 소규모 자영업을 통해 이익을 보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텔씨는 이 경우 쿠바의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내고 또 정부의 강력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되겠지만, 그래도 소규모 영업을 통해 돈을 벌 기회가 생긴 것을 반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세미나 참석자들은 쿠바의 정치변혁에 대해 수년 간 연구해 왔지만 이 기간 중 쿠바에서 변한 것은 별로 없다고 말합니다. 카스트로는 47년 간 집권하면서 권력 장악력에 조금도 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주 변호사인 페드로 프레이레씨는 쿠바에 개인 기업이나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결여돼 있는 점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프레이레씨는 쿠바가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갖춰 투자자들이 이로 부터 안도감을 갖게 되기 까지는 쿠바 투자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는 엄격한 통제를 일부 완화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레씨는 미국도 일부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현재 쿠바에서의 영업이 금지돼 있고, 현행법은 쿠바의 과도기 혹은 카스트로 이후의 쿠바에서 할 수 있는 영업과 관련해서도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카스트로가 사망하거나 은퇴할 경우 쿠바와 미국 관계가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런지는 그 누구도 분명히 말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문)

Some Cuban-Americans and U.S. business owners have been waiting years for the possible fall of Communism in Cuba and the re-opening of the island's economy. Experts say the investment opportunities are almost limitless, after decades of neglect and a U.S. embargo. Even after Fidel Castro, serious legal and political obstacles may remain in Cuba.

Less than 200 kilometers separate the island of Cuba from mainland United States, but the nations remain far apart on many issues. Political relations were severed decades ago, and travel and economic activity between the nations are strictly limited. All that could change, however, when Castro dies or hands over power, according to experts at a conference called "A Future and Free Cuba" held by the Greater Miami Chamber of Commerce and the University of Miami's Institute of Cuban and Cuban-American Studies.

There is no indication the 79-year-old leader is going anywhere soon, but the island's future is always on the minds of Miami's large Cuban exile community

Some experts at the conference predict that Fidel's brother, Raul, will take power in Havana and gradually open the economy to foreign investment and local business, as occurred in China. Others say radical political upheaval is more likely, fed by years of discontent, especially among Cuba's youth. No matter what the political future holds, Andy Gomez, a senior fellow at the Cuba institute, says the economic possibilities are enormous. "There really is no limitation. I think the first economic opportunity, once it's allowed under a Raul secession government, is going to be in the tourism industry. Then the other key area is how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Cuba, the roads, transportation system, airlines, schools and housing," he said.

The oil sector is another area of possible investment, since the recent discovery of millions of barrels of oil off Cuba's northern coast. Other businesses are interested in gaining access to the island's population of nearly 12 million as a new consumer base. Ariel Melchor of Associated Grocers of Florida says he expects major growth in food imports to the island, which has very limited supplies of beef, dairy and other products. "We all know that for the Cuban people there's nothing there available when it comes to food. The tourists, they have everything that is available. So I think it's going to be a big opportunity, especially for the people in Cuba," he said.

While the end of the Fidel Castro regime could open the door to outside investment, experts say it could also create more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for Cuban people. Brian Latell, a senior research associate at the University of Miami's Cuba institute and the author of a new book called "After Fidel," says the changes may allow Cubans to open small businesses and begin making profits for themselves. "They would be taxed, they would be under heavy control. But I think as a result they would begin to feel more of an ability, an opportunity to earn money, to be in small enterprise," he said.

Some of the conference participants noted they have been studying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transformation in Cuba for years, and not much has changed in that time. Even after 47 years in office, Fidel Castro has shown little sign of relaxing his hold on power. Miami lawyer Pedro Freyre warns that a big concern will continue to be Cuba's lack of legal protections for private business and private property. "Until you have a framework in Cuba that gives us a level, a measure of comfort, that there is some kind of legal mechanism that guarantees private property rights, then it is fool's gold (a risky investment)," he said.

Many expect a post-Castro government would begin relaxing some of its tight controls, but Freyre adds that some U.S. laws would have to be changed as well. American businesses are currently barred from operating in Cuba, and existing laws also limit the kinds of activities that firms could have under a transition or post-Castro government in Havana.

Experts agree that Cuba's government and it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change dramatically once Fidel Castro dies or leaves office, but when that will happen is anyone's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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