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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통령, 핵 관련 강경 입장 주도 (영문 첨부)


미국과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최근 일괄 보상안을 제의했습니다. 이란은 일괄 보상안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회담을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에도 반대한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란의 강경한 자세는 일년전 취임한 마흐므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뚜렷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란에서 누가 핵문제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는지 판단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이란의 의사 결정은 불투명해서 전문가들은 지금은 사라진 구소련 공산당 정치국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애쓰던 이전 세대처럼 이란의 생각을 판독해야만 합니다. 미국 럿거스 대학의 후샹 아미라흐마디 중동 문제 연구소 소장은 이란에는 여러 권력 경쟁 핵심인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미라흐마디 소장은 핵문제 같은 중대한 사안에 관한 결정은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최종 결정권은 여전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게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란의 권력 구조를 보면,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있고 그다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그 다음이 하세미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 그리고 국가 안보 위원회, 그다음이 의회순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존재하는 한 최종 결정은 언제나 그로부터 나온다는 점만 제외하면 저는 이번 결정은 공동의 결정이자 이란인들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핵문제에 관해 상당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후샹 아미라흐마디 소장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개혁 성향의 모하마드 하타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임자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은 또 우익 군인들이 지휘관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친구로서도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전임 대통령들보다, 물론 하타미 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테헤란 시장이자 전국적 경험이 전혀 없는 지역 정치인인 아흐마디네자드는 일년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관측통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초당적 성격의 의회 연구소에서 이란 문제 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는 켄 카츠만씨는 하타미 전 대통령은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보다 핵문제에 대해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 자세를 취했다고 상기합니다.

“하타미 정권시절의 전략은 비록 핵 프로그램 진전이 매우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받지 말자, 고립되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란의 전략은 우리는 우리의 핵무기계획이 진전을 거두기를 바란다 이며, 중징계를 피할 것이고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최우선 목표는 핵무기 기술권에 대한 진전을 이루고, 핵무기계획이 동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흐마디네자드가 권력을 잡은 이래 나타난 뚜렷한 변화입니다. “

국제사회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는데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부인하면서 자국의 평화적 핵 에너지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유럽국들간의 핵문제에 관한 협상에 합류하겠다고 제의하면서 새로운 접근자세를 취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최근 재개한 우라늄 농축 활동을 먼저 중단할 경우에만 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란은 대화를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란의 반응에는 여전히 모호한 점이 충분히 있어 회담 성사 가능성을 아직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쉬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선택 사항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켄 카츠만씨는 그 같은 행동이 여전히 멀게 보이긴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그 가능성에 대해 그러나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시설들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전통적 능력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일 미국이 이란의 전통적 능력을 공격하고 더 이상 걸프강대국,카스피안 강대국이 아니게 만든다면 이란은 여러가지 면에서 심각한 무방비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든 없든 관계없이 힘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란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면 언제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그 시기에 관해 존 네그로폰테 미 국가 정보 국장이 최근 밝힌 짧게는 4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다양한 추측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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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ited States and its European allies have offered Iran a package of incentives to get Tehran to abandon any ambition to build nuclear weapons. Iran has not rejected the package outright, but is standing firm against any preconditions for talks. Iran's tough stance is an apparent reflection of the political muscle of Iran's president after only one year in office.

Determining who is making policy in Tehran on the nuclear issue is difficult to gauge. Decision-making in Iran is an opaque process, and analysts must decipher the Iranian leadership just as a generation of analysts before tried to read the thinking of the Politburo of the now-vanished Soviet Union.

Hooshang Amirahmadi, director of Rutgers University's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believes there are several competing centers of power in Iran. He says decisions about something as critical as the nuclear issue are reached by consensus, but that the final say still rests with Supreme Leader Ayatollah Ali Khamenei.

"Given the structure of the regime, it will be the (supreme) leader, it will be Ahmadinejad, it will be (Hashemi) Rafsanjani, it will be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it is the parliament," Amirahmadi says. "I think it's a joint decision. They all have accepted this road, except I think the last call will always come from the leader so long as he's there."

Analysts say President Mahmoud Ahmadinejad seems to be wielding considerable authority on the issue. Hooshang Amirahmadi says President Ahmadinejad is using presidential power far more effectively than any of his predecessors, including the reformist-minded Mohammad Khatemi.

"This man has used every piece of the power the presidency has," Amirahmadi says. "And because he has the right wing and military people behind him, not as a commander but just as a friend, he is obviously acting more powerfully than any previous president -- certainly more powerfully than Khatemi."

Ahmadinejad was the mayor of Tehran and a local politician with no national experience when he stunned observers by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one year ago. Ken Katzman, an Iran analyst at the nonpartisan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ays Khatemi took a much more cautious approach on the nuclear issue than President Ahmadinejad.

"Under Khatemi's government (the strategy was) let's not get sanctioned, let's not get isolated, even if that means our nuclear program advances very slowly or not at all," Katzman says. "Now it's completely changed. Basically, the strategy of Iran now is, we want our nuclear program to make progress. And hopefully we will avoid major penalties, we will try to avoid major penalties. But the primary goal is to make progress on the technology right now and not have the program frozen. And it is a distinct difference since Ahmadinejad took power."

There is broad consensu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ran is pursuing nuclear weapons. Iran denies this and says it is only asserting its right to peaceful nuclear energy.

The United States also took a new approach when it offered to join the European talks with Iran on the issue, but only if Tehran first freezes its uranium enrichment, which it recently resumed. Iran says it will not accept any preconditions for talks. However, analysts say there is still enough ambiguity in Iran's response that talks cannot yet be ruled out.

Hooshang Amirahmadi says President Ahmadinejad is taking a big gamble in pushing for his strategy on the nuclear issue.

"If Ahmadinejad was to fail in this process of negotiation with the U.S., he will pay for it dearly, actually, in the very worst way," Amirahmadi says. "But if he succeeds in this process, then he will obviously become known as someone who changed Iran's history, in a way."

The Bush Administration has said it is keeping all options open, which includes the possibility of military action against Iran. While any such action is still seen a long ways off, Ken Katzman says the Iranian leadership is thinking about such a possibility, however unlikely.

"Iran is not necessarily as scared of a U.S. strike on its nuclear facilities, as I believe it is scared of a U.S. strike on its conventional capability," Katzman says. "If the U.S. were to strike its conventional capabilities and render it no longer a Gulf power, a Caspian power, Iran would really be in many ways defenseless and not a power at all, whether it had a nuclear weapon or not. And I think that this is what Iran is really nervous about."

If Iran is indeed seeking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estimates vary on when it might achieve that goal, ranging from as low as four years, as U.S.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John Negroponte said recently, to as high as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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